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453호(2023.4.28.)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5.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1부.

2. 2139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이복남		정신건강정책팀장	代김민욱		정신건강과장	05/02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7594	(	2023. 5.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5	/	leee346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