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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천 소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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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SPP-230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안전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해당 차량이 금천구 *********************************** 앞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장해 등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 시행(2018.8.10.)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나 해당지역은 소방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교육안내를 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천소방서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유희장		재난관리과장	05/01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02	(	2023. 5. 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43	/전송	02-2187-8381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