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
(경유)
제목	[직소 민원 회신] 충무로 보행친화공간 재편공사로 인한 균열 발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중 시공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민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시공자가 배상토록 조치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서는 해당 균열은 공사로 인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도 현장 확인결과 6 ~ 9층 사이에 기존에 건물에서 관리되고 있는 균열이 다수 있고, 기존 균열은 표시해 놓은 양 끝단에서 더 진행되지 않았으나 공사로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신 균열은 길이가 수십 센치미터 이상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사항은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며, 피해보상 사항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는 방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44 이상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상현		교량건설과장	이성주		토목부장	전결 04/28
이임섭
협조자
시행	토목부-7867	(	2023. 4. 2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도시기반시설본부 12층 토목부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144	/전송	02-6438-2199	/	sanghye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