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024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박진규		강해라		05/01
				김현중
협 조
	감사1팀장				박종원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2023.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행정의 투명성·적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행정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4.7.31. 제정)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2013.8.13.)

ㅇ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원계획(행안부, 2023.3.30.)

Ⅱ		추진개요

□ 성과목표

자율과 책임 확보로 투명한 시정구현
목표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율과 책임성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 사전예방
3 대 추진전략	청백-e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3.1.1.~12.31.

ㅇ 운영체계 : 3개 분야별 추진

ㅇ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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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방향

구 분	추 진 방 향	방 법
청백-e 시스템	감사 인프라 구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	· 분기별 청백-e시스템 운영 점검 실시 · 적기처리율 부진 부서 조치독려(실국 감사자)
자기진단제도	기관·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포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렴 실적 체계적 관리	· 부서장 청렴 의지 · 청렴활동 참여도 및 청렴교육 활성화 · 청렴알림문자 실적 등 신규 지표 발굴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청백-e 시스템 운영

□ 체 계 도

(101종)

□ 운영대상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ㅇ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서울시 급여시스템 포함)을 교차 모니터링 하는 47종(전체 101종) 예방프로그램

업무영역	예방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수
합 계		47
지 방 세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등	3
지방재정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등	25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누락 방지 등	8
새올행정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인사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등	11

□ 운영방법

ㅇ 청백-e 시스템 사용자등록 업무 담당직원은 수시로 시스템 접속 후, 모니터링 추출자료 발생 여부 확인 후 처리

ㅇ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단계

구분	처리자	업무처리
1단계	업 무 담당자	제외	추출자료가 정상적인 경우 조치란에 ‘제외’를 선택하고 사유입력
		조치	추출자료가 착오나 누락, 기타사유로 잘못 처리된 경우 조치란에 ‘조치’를 선택하고 조치내역(효과금액 등) 입력
승인요청	담당자가 추출자료 처리 후, 부서장에 승인요청
2단계	부서장	승인/반려	처리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재조치가 필요하다면 ‘반려’
3단계	감사자	감사자 확인/ 재조치 필요	승인된 내용에 대해 감사자 확인 및 재조치 필요

□ 운영실태 점검

ㅇ 점검대상 및 시기 : 전 부서 / 분기별 1회

ㅇ 점검내용 :

－ 처리율, 승인율 등 부서별 청백-e 시스템 운영현황

－ 모니터링 추출자료 처리내역 확인

－ 누락 세원 발굴 및 행정착오 예방 등 우수사례 발굴 등

ㅇ 결과조치

－ 행정착오 및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예방프로그램 발생 건에 대해 필요시 추가 확인 등 실사 조치

－ 부적정 처리내역(3회 이상) 발생 시 해당사업은 별도 점검 실시

－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교육지원

ㅇ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배포

ㅇ 각 부서 담당자 대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설교육 참여 독려

2. 자기진단제도 운영

□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ㅇ 추진기간 : ’23. 4~12월

ㅇ 추진대상 : 시 본청(실·본부·국별) 및 사업소 전 기관

ㅇ 주요내용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 발굴·추진

□ 자율형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추진

ㅇ 추진기간 : ’23. 4~12월

ㅇ 추진대상 : 시 본청(실·본부·국별) 및 사업소 희망 부서

※ ’22년 종합청렴도 및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취약기관은 최소 1부서 제출 의무

ㅇ 부서별 업무 속 청렴실천을 위해 구성원이 동참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업무 전문성(계약, 인허가 등), 조직문화, 예산집행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 부패취약분야(퇴직공무원 사적 접촉,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태·복무 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등 중대비위) 개선 방안

ㅇ 개선방향

－ 그 간, 주무부서 주도 실천과제 선정으로 타 부서원 인식도 및 참여 미흡

－ 부서 단위 실천과제 선정 및 추진으로 과제 실효성 증대 및 인식도 개선

중간 이행점검(6월)

부서별 실천과제 제출 ( ~4월)		부서별 실천과제 이행 (~10월)
	해당 부서 ▶ 감사담당관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결과활용〛

▸ 청렴지수 평가 시 계획의 완성도 및 추진실적을 지표로 반영

▸ 우수 1부서 1청렴 실천과제에 반부패 우수사례 참여 및 선정 홍보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추진근거

ㅇ「서울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6조

※‘13년「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수립 후 ’14년부터 청렴지수 평가실시

□ 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 마련,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취약기관은 개선 유도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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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포상부서 : 12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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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부서 및 개인별 공직윤리 실적에 의거 점수 가감

ㅇ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청렴도 향상 자체계획 수립 등

ㅇ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시책 참여 실적, 설문조사 참여율 등

ㅇ (운영체계)

청렴 활동 (청렴교육, 자체계획)	➡	부서별 ․ 개인별 실적 제출	➡	자료 적정 여부 확인 및 평가
전 직원(부서)		부서 담당자		감사담당관

Ⅳ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ㅇ 청백-e시스템 운영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자료 배포, 분기별 점검 실시

□ 전 부 서

ㅇ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발생 시 적기 적절한 처리 및 승인

ㅇ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계획 수립 및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자율 선정

ㅇ ‘청렴지수’ 평가지표 참고하여 교육이수 등 청렴활동 적극 수행

붙임 1.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47종) 1부.

2. 2023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선정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