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080(2023. 4.20.)호 관련입니다.

2.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만 해당됨

3.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제67조 제2항제2호(취업제한 대상자 해임요구 위반), 제3항(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제4항(아동청소년대상 신고의무 위반)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집합건물만 해당됨)에 대한 2022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조사 후 그 결과를 2023. 5.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적용기관	청소년성보호법	기관유형	대상기관 범위	설치 근거 법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제56조1항10호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의 집합건물)	주택법 제2조제3호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붙임  1. 과태료 부과현황 서식 1부

2. 관련 여성가족부 공문 1부

3.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및 신고의무 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5/01
代박신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549	(	2023. 5.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