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925(2023. 4. 7.)호 및 아동담당관-8674(2023. 4.18.)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부서에서는 가족센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가족센터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0월)에 따라 추가되는 기관이므로 10월 12일부터 점검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사항 : 가족센터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점검 실시 후 붙임 4,5 양식에 점검결과 작성, 제출('23.11.24.까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나. 유의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10월)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되는 곳은 10월 이후 점검 실시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예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시립병원, 아동복지센터, 체육시설사업소, 공원소관 사업소 등)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함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붙임 : 1. (서울시 아동담당관 공문)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2.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3.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4.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5. (제출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6.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시 활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9.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

10. (참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7조 개정법 1부.

※ 용량관계로 일부 파일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센터 관련 자치구 부서, 서울시가족센터장
주무관	홍현주		가족다문화지원팀장	조은경		가족다문화담당관	05/0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7446	(	2023. 5.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2	/전송	02-768-8832	/	kindhyun@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