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6274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임창수	엄삼용	안형준	05/01
			김혁

‘23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계획

2023.5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3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계획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 ICT 안전 솔루션과 인프라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0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 훈련 시책 수립 추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제10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20.1「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7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시책 추진 필요

○ 재난·재해의 예측과 대비, 감지 및 전파, 사고 수습 및 복구에 있어 AI, VR, 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 추진현황

○ ‘20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시행

- 공모·선정(5~6월), 사업기간(’20.7.~21.9.), 중앙대 선정

○ ‘21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시행

- 공모·선정(5~6월), 사업기간(’21.7.~22.9.), 중앙대 선정

○ ‘22년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 수립·시행

- 공모·선정(5~6월), 사업기간(’22.7.~23.9.), 중앙대 선정

2		‘23년 사업계획

□ 사업 수행자(대학) 선정

○ 사업기간 : ’23. 7. ~ ’24. 9.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 대학 선정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서울소재 교육기관

○ 지원규모(예산) : 1개 대학, 250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23년 125백만원, ’24년 125백만원

○ 지원내용 :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운영

○ 지원항목 : 인건비, 교재개발 및 발간, 교육소요경비

※ 인건비 : 해당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인력만 가능

※ 학생장학금 : 지원 불가(장학금 미지원 조건 예산 편성)

□ 지원조건

○ 운영방식 : 기존 대학교에서 주관학과를 선정하거나 신설하여 ICT융합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 이수요건 : 제시된 필수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을 이수(4학기 기준)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1편 이상 제출

필 수 교과목	□ 재난안전분야 기본과목 - 재난관리론, 재난역사학, 재난안전예방과 대응시스템 □ 안전교육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과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론, ICT 활용 안전교육연구 □ ICT융합 안전 역량 제고에 필요한 과목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활용 재난안전관리연구

※ 4학기 중 서울시 보조금으로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지원

○ 인    력 : ICT‧안전교육 관련 연구업적 보유 전담교수 1인 이상 확보

○ 사 업 비 : 시비 70%, 민간부담금(대학 현금 또는 현물) 30%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3. 5. 10(수) ~ 5. 24(수)  (15일간)

○ 신청기간 : ’23. 5. 10(수) ~ 5. 24(수) 17:00

○ 신청방법 : ‘보탬e’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www.losims.go.kr)

※ 보탬e를 통한 제출이 우선이며, 시스템 오류 및 발표자료 제출 등 필요시 방문 제출

○ 지원규모 : 1개 대학, 2.5억원 이내

□ 심사 및 선정

① 요건 심사

○ 심사주체 : 서울시 안전지원과

○ 진행방식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필요시)

○ 심사내용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충족여부, 중복선정 여부 등

※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3년 기 선정 대학 제외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주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별도방침 수립)

- 당연직(4급 이상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 9~15인 이내로 구성

※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선정

○ 진행방식 : 대학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내용 : 사업 수행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

□ 협약 체결(교부조건 명시)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공문, 사업계획서, 협약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사항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전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

○ 보조금 교부 : ’23년 하반기 125백만원, ’24년 상반기 125백만원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행정안전부) 따라 일괄교부

□ 사업관리 및 점검

○ 중간점검 : 중간보고서 검토 후 ’24년 잔여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 사업점검ㆍ평가 : 양성 실적 등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교육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완료 후 정산잔액(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조치

4		향후 추진일정

사업 공모 (안전지원과)	➡	심사(선정)․협약 (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전지원과 / 선정 대학)	➡	운영 및 보고 (선정 대학)	➡	관리․평가 (안전지원과)
▪사업공고 : 5.10(수) - 시 홈페이지 공고 - 대학(서울 소재 대학)에 안내 공문 발송 ▪ 신청서 접 수 : 5. 10 (수)~ 5. 24 (수)		▪ 심 사 - 요건심사 : 안전지원과(5.25) - 보조금심의위원회(6.2)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공표(6.5)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6월) ▪ 협약 체결(7월중) - 심의위원회 보완 의견 반영한 사업계획 접수 후 체결 - 1차 보조금 교부		▪ 학위과정 운영 : ’23. 9 ~ ’24. 8 - 학생 선발, 교과운영 ▪ 중간보고 : ’23. 12 ▪ 최종보고 : ’24. 9 ~ ’24. 10 - 정산서 제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 중간평가 : ’24.1 - 중간 평가 후 2차 잔여 보조금 교부 ▪ 최종평가(정산) : ’24. 10 ~ ’24. 11 - 사업비 정산, 잔액 환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 신청서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3. 사업 신청서 서식 1부

4. 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1부

5. 사업계획 요약서 작성 서식 1부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