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067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경희	장인덕	김효순	05/01
			최성범

빈틈없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동행!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부속실·발코니) 특별관리 대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부속실·발코니] 특별관리 대책

2023. 4.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부속실·발코니] 특별관리 대책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부속실‧발코니형)에서 지속적인 추락사고 발생 및 우려에 따른 선제적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임.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2.비상구 다목

<설치기준>

‣ 발코니 : 가로 75cm, 세로 150cm, 면적 1.12㎡, 난간 높이 100cm 이상

‣ 부속실 : ① 문의 규격을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②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하고, 가로 75cm, 세로 150cm, 면적 1.12㎡ 이상 (단, 120cm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 가로 75cm, 세로 100cm이상 창호로 설치 가능)

ㅇ 비상구(부속실‧발코니형) 추락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대책 필요

- (관련사고) 전국 최근 10연간(‘13~’22) 추락사고 8건 발생(부주의4, 붕괴4), 인명피해 17명(사망2, 부상15)

- (관련대책)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설치 의무화(16.10.19.)

ㅇ ’04년 발코니·부속실 허용 이후 상당기간 경과에 따른 부식 및 노후화 발생

- 최근 추락사고는 이용객 부주의 보다 발코니 등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Ⅱ		추진방향

ㅇ (대책마련) 발코니·부속실 구조·형태 등 전수조사 및  등급분류를 통한 대책 수립

- 비상구 형태 전수조사 후 등급분류(A~C등급) 및 취약등급 안전관리 강화

ㅇ (지도감독) 官 주도 화재안전컨설팅 및 행정지도를 통한 비상구 선제적 안전관리

ㅇ (자율안전) 民(영업주 중심) 주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자율 안전관리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분류) 비상구(발코니·부속실형) 전수조사 및 등급분류(A~C등급)

구 분	계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이상
합 계	279	4	178	61	28	8
부속실형	76	2	43	19	10	2
발코니형	203	2	135	42	18	6

ㅇ 기    간 : 2023. 5월 ~ 7월〈3개월간〉

ㅇ 대    상 : 279개소(부속실형 76, 발코니형 203)

ㅇ 방    법 : 현장방문 조사 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하여 현황조사

┌ (현장방문) 직접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부속실‧발코니의 구조(재질) 확인

└ (비 대 면) 완비증명서 자료와 영업주에게 받은 부속실‧발코니 사진을 통하여 확인

ㅇ 등급분류 기준

등급	유형	구조(재질)	사 진
A등급	발코니	바닥 : 철근콘크리트 재질 난간 : 철근콘크리트 재질
	부속실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창문 설치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B등급	발코니	바닥 : 철근콘크리트 재질 난간 : 금속 또는 목재 재질
	부속실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단, 추락보호 설비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
C등급	발코니	바닥 : 금속 또는 목재 재질 난간 : 금속 또는 목재 재질
	부속실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설치 (추락보호설비 없이 낭떠러지 형 구조인 경우)

□ (특별관리) 취약 비상구(C등급) 영업장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❶ 취약 비상구 화재안전컨설팅 및 행정지도[별도 안내]

- 횟수/시기 : 연 1회 이상(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과 연계 추진 예정)

- 대    상 : 취약 비상구(C등급) 다중이용업소

- 방    법 : 영업주 및 종사원 등 대상 비상구 안전관리 지도

- 중점 추진사항

· 비상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주기(분기) 및 방법* 등 중점 지도

* 발코니·부속실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 여부, 용접·부식 상태 등

·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적정 유지·관리

· 영업주(종사원) 대상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지도 등

❷ 추락위험 비상구『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횟수/시기 : 분기 1회(분기 첫 달에 속하는 둘째 주 수요일)

- 대    상 : 취약 비상구(C등급)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 관계인 등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후 추진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별 영업주 등(1~2명) 지정 메시지 전송

	<안전메시지 운영내용>
‣ 비상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주기 및 방법 안내 ‣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 등 전파 ‣ 화재예방 및 「다중이용업소법」 등 소방관계법령 중요 개정사항 안내 등

❸ 영업주 자율점검 강화를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시    기 : 2023. 8월 중

- 대    상 : 취약 비상구(C등급) 다중이용업소

- 방    법 : 영업주 및 종사원 등 대상 비상구 안전관리 지도

- 추진내용 : 비상구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 안내

□ (안전강화) 발코니 설치 시 하중기준 검증 구조안전 확인 첨부서류 제출(권고)

ㅇ 추진배경

‣ (현행지침)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설치 시 활하중 5kN/㎡ 이상으로 설계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 검토의견서 첨부 권고

‣ (문 제 점)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 검토의견서는 설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서류로 적정 강도 기준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로

☞ 완공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이 아닌 완공의 적절성 확인 필요

ㅇ 적용시기 : 2023. 5. 1.(월)

ㅇ 대    상 : 신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대상

※ 영업주 등에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시 사전 안내

ㅇ 방    법 : 완공신고 시 건축구조기술사 발급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권고

* 발코니가 활하중 5kN/㎡ 이상에 맞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서류.

단, 문서 내용에 시공의 적절성이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명칭으로 발급한 서류도 인정

기존

(설치신고시) 구조계산서 등 첨부 권고 →

변경

(완공신고시)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권고

협 업

□ (교육확대) 소방안전교육 시 비상구 유지·관리 방법 교육

ㅇ 교육시기 : 소방안전교육 신규·수시·보수 교육 시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ㅇ 협업부서 : (본부) 안전교육팀 / (소방서) 홍보교육팀

ㅇ 주요내용

- 외벽 발코니의 구조변형, 표면 부식ㆍ균열, 용접부ㆍ접합부 손상 등 확인 방법

- 비상구 추락방지장치(경보음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안전로프) 유지·관리

- 「다중이용업소법」등 소방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소급적용 관련 안내

-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사례 등 전파 등

□ 관련 법령 개정 추진[소방청]

ㅇ (개정배경) 발코니형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및 영업주의 정기점검 강화

ㅇ (개정내용) “발코니의 하중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항목 개선**

*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 5kN/㎡ 이상”을 추가하고 완공 신고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별지 서식 추가)

**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 서식에 발코니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규정

ㅇ  (추진경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23.3분기 내 공포‧시행 예정

비용분석		자체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법제심사		공포
‘23.1.6.		‘23.3.16		‘23.3.20		‘23.4.7.		4.~6.월 (예정)		‘23.3.분기 (예정)

1.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발코니·부속실형) 관련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국 최근 10년간(‘13~’22) 추락사고 8건 발생(부주의4, 붕괴4), 인명피해 17명(사망2, 부상15)

유형	위험성	사 진	유형	위험성	사 진
발코니형	바닥 및 난간이 철재(금속)로써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우려가 높음		부속실형	비상구 개방시 낭떠러지 구조로 되어있어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음

3. 이에,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구 안전점검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민의 소중한 생명호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점검 관련 안내〉
￭ 점검주기 : 매 분기 ￭ 결과보관 : 점검 후 1년 간 ￭ 점검내용 -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노후상태 및 용접·부식 상태, 난간·지지대 안전 여부 - 완강기 및 지지대, 추락방지장치(경보음장치, 추락경고표지, 안전로프) 이상 유무 ※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

4. 아울러, 영업주께서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내 화재예방 강화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02-6943-14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산소방서장

붙임1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예시]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 협조 요청 안내

붙임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비고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3		비상구 관련 추락사고 현황

□ 비상구 추락사고 현황

구분	발생일시	주소	업종	원인	인명피해			내용
					계	사망	부상
대구	2007.7.7	대구 달서	PC방	부주의	1	0	1	▶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피난용사다리 구멍으로 추락
대구	2014.4.12	대구 중구	일반음식점	부주의	1	0	1	▶ 비상구에 기대어 대화하던 중 비상구가 개방되면서 추락
경기	2015.5.24	경기 분당	일반음식점	붕괴	2	0	2	▶ 남성 2명이 외벽 발코니에서 흡연 중 발코니가 붕괴 추락
부산	2016.6.14	부산 동구	노래연습장	부주의	1	0	1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비상문을 열고 1층으로 추락
강원	2017.4.30	강원 춘천	노래연습장	부주의	1	1	0	▶ 화장실로 착각하여 추락
충북	2019.3.22	충북 청주	노래연습장	부주의	5	0	5	▶ 비상구 앞에서 다툼이 발생, 말리던 중 비상구 문이 개방되어 추락
울산	2020.8.06	울산 남구	병의원	붕괴	2	0	2	▶ 건물관계인이 비상구 발코니 사용 중 발코니 붕괴되어 추락 발생
경기	2021.3.29	경기 시흥	일반음식점	붕괴	3	1	2	▶ 외국인 3명이 외벽 발코니에서 흡연을 위해 발코니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사고
경북	2021.4.30	경북 문경	노래연습장	붕괴	2	0	2	▶ 노래방 손님3명이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사고
총계					18	2	16

□ 비상구 추락사고 사진

충북 청추(부주의 추락)	대구 중구(부주의 추락)	울산 남구(발코니 붕괴)	경기 시흥(발코니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