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061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변후지		강정환		박달경		05/01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3. 5. 1.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사업소 전직원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안전사고예방 교육

교육내용

□ 직원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협조 요청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대비하여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예방하고자       대·내외 감찰기관에서 각 사업소에 대해 상시 복무점검 실시 중이므로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협조 요청

- 공직기강 확립

□ 공금횡령·유용과 금품,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전예방

□ 출·퇴근시간 준수철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 조퇴행위 근절

□ 초과근무 부당수령 및 허위출장 후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금지

	<복무기강 위반 대표사례>
- 초과근무 위반사례 □ (심야귀청) 퇴근 후, 심야귀청하여 지문태그하는 경우 □ (휴일근무) 주말, 공휴일 초과근무 시에 사적용무를 보는 경우 □ (음주귀청) 부서회식 및 개인약속 음주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 - 출장복무 위반사례 □ (허위출장) 출장 상신 후 실제로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무단퇴근)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출장 후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 □ (사적용무) 출장 수행 중 PC방, 체육시설 이용 등 근무태만하는 경우

※인사과-16715(23.4.28.)호와 관련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 실시'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 유연근무 사용 시 사전에 등록한 출근시간보다 늦게 사무실에 도착하는 지각 발생

→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은 경우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각' 등록 및 결재   필수

□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철저 준수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608(23.4.18.), 조사담당관-7356(23.4.27.)』와 관련

1) 경조사의 통지 제한(「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ㅇ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자 □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자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정책, 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그 밖에 기관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직무관련 공무원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 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공무원

- 다만,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있고, 신문, 방송,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경조사를 무분별

하게 통지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또한, 공무원이 상급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조사를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임을 유념할 필요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2)

ㅇ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따라서, 소속기관의 장이 부하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 및 SNS

통지, 청첩장 제작․발송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사적 노무

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3) 경조사비 예외적 허용(「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ㅇ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ㅇ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ㅇ (예외적 경조사비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

(축의금․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등은 허용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그러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5만원 이하 등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임

⇒ 또한, 공무원이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관계인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임

4) 수수 금지 경조사비의 반환(「청탁금지법」제9조)

ㅇ 공직자가 수수 금지 경조사비를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부분만 반환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에

대하여 제재 대상

ㅇ (벌금 및 과태료 처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 가액의 2배~5배

과태료 부과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축의금․조의금

10만원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초과금액 5만원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공유

※『중대재해예방과-6551(2023. 3. 31.), 7086(2023.4.10.), 8185(2023. 4. 24.)』와 관련

ㅇ '23. 3. 25. ~ 4. 16.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를 공유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사고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고에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람.

ㅇ 조치사항 : 유사 사업장에 사례 공유,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이행 철저 교육 강화

- (깔림사고) 작업 전, 작업 중 작업반경 내 사람 대피, 작업 중 대피로나 대피장소

지정, 등상·하역 등 자재 이동 작업 시 작업수칙 준수 철저 등

- (끼임사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지탱,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작업

- (폭발사고) 고온․고압 상태의 기계는 수동으로 개방 금지 → 냉각 후 개방

- (추락사고)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요동 방지

조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 실시

- (맞음사고) 위험기계, 장비, 시설의 위험범위 내 접근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및 2인1조   작업,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를 맞춤

발생일	사고장소	사고 경위 및 인명피해	관련 사진(이미지)
’23.03.18. 09:20	민간 사업장 (인천 중구) 50명 이상 사업장	(떨어짐사고) 주차타워 공사 현장에서 철골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지상 2층 철골에서 바닥(4m아래)로 떨어짐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차량정비센터 등
’23.03.27. 13:38	민간 사업장 (경기 이천) 50명 이상 사업장	(깔림사고)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경사지를 내려오다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며 지게차에 몸이 깔림 (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수도사업본부 등
’23.03.31. 02:12	민간 공사장 (충남 당진) 50억 이상 공사장	(찔림사고) 철근제조공장에서 압연 공정 중 압연기와 압연율 사이에 철근 제품이 걸리면서 압연기 밖으로 튀어나와 작업 중이던 근로자 대퇴부에 찔림(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상·하수도 사업장 등
’23.04.11. 09:00	민간 공사장 (경기 고양) 50억 이상 공사장	(떨어짐사고)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지하 7층 바닥으로(14m아래)떨어짐(사망 1명) - 市 유사 사업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붙임  1.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등 준수사항 안내 1부.

2. 경조사 관련 준수 세부사항 1부.

3.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1부.

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사례(2023.3.18~4.2.) 1부.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사례(2023.4.3.~4.9) 1부.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사례(2023.4.10~4.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