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자 구속사례 공유 및 안전보건 의무이행 철저(알림)

1. 市안전지원과-8512(2023.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4.26.(목)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선고에서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준수 등 사고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개요 및 조치사항>
ㅇ 개 요 · 사고일시: *************** · 사고장소: ****************** · 사고내용: ************************************** · 인명피해: ***************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인력·예산확보,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 -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마련 및 이행사항 점검 등 ·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준수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교육,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 및 확보 등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자 법정구속 사례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반장	권다미		행정팀장	조문현		소방행정과장	05/01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47	(	2023. 5. 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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