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난임시술 지원관련 사실혼 관계 확인절차 개선 안내

1. 관련

○ 모자보건법 제2조 및 제11조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Ⅳ.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1975(2023.4.27.)호

2. 위와 관련, 난임부부 지원의 사실혼 관계 확인 방법의 개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난임부부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현행	개선
매 지원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유효

나. 적용기준: `23. 5.1. 신청분 부터 적용

다. 신청 및 관리 시스템 적용시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23. 5. 10.(수)

- 정부24: 5월 중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수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 성동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중랑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노원구보건소장(생활보건과장), 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구로구청장(건강증진과장), 금천구청장(건강증진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동작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강남구청장(건강관리과장), 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05/01
이응창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7524	(	2023. 5.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관리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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