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209
결재일자	2023.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선		차원경		05/01
				정진숙
협 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구매 계획

2023.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구매 계획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원산지 표시제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식품정책과-5854호, `23.3.8.)

○ 2023년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식품정책과-8788호, `23.4.6.)

□ 추진내용

○ 건    명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구매

○ 제작품목 : 홍보 리플릿 1종

- 규격 및 수량 : *************************

- 홍보내용 : 원산지 표시기준, 표시방법(예시) 및 위반시 벌칙 등

○ 배부대상 : 도매시장·전통시장내 농수산물 판매업소, 중소형 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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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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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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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  `23. 5월초

○ **************           ………  `23. 하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