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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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수립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2723(2023.4.26.)호 「의료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나. 서울시 예방과-9931(2023.4.27.)호「의료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절차 등)

2. 다수의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 등으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에     대한 중앙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

나. 추진대상 : ****************************

다. 조 사 자 : **********************************

라. 조사방법 : ************************************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공개

- 소방서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7일 이상 공개

※ 「화재예방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항」

사. 협조사항 : *************************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 등 행정처리 절차 준수

나.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작성하여 2023.5.12.(금) 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붙임  1.「의료시설」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1부.

2. 의료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1부.

3. 의료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중점 확인사항 1부.

4.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반장	정태희		검사지도팀장	김영규		예방과장	전결 05/01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5891	(	2023. 5. 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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