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3965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이윤정		최종익	04/19
			김태균
협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전략산업정책팀장		김태진

2023년 제2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2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4.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2023년 제2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2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적 종합평가를 위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4. 20.(목) 09:30~11:30 (12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심의위원 9명(당연직 3명, 시의원 2명, 외부위원 4명)

- 서 울 시(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간사 : 전략산업기반과장

- 시 의 원(2)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부위원(4) : 남기범(서울시립대 교수), 김영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손소영(연세대 교수)

ㅇ 심의안건 : ’22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종합평가

- 평가대상 :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5개 진흥지구

① 마포 디자인․출판, ② 성수 IT, ③ 종로 귀금속, ④ 동대문 한방, ⑤ 중랑 패션‧봉제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34 (04’)		위원회 성원보고 및 참석자 소개		전략산업기반과장
09:34~09:35 (01’)		개회 선언		위 원 장
09:35~09:40 (05’)		경과보고 및 안건설명		전략산업기반과장
09:40~11:00 (80’)		안건심의		심의위원
	09:40~10:25 (45’)		① 지구별 PPT 진행(종로 → 성동 → 마포 순) ※ 각 15분 이내(발표 8’ 질의응답 7’)
	10:25~10:30 (05’)		(휴식)
	10:30~11:00 (30’)		② 지구별 PPT 진행(중랑 → 동대문 순) ※ 각 15분 이내(발표 8’ 질의응답 7’)
11:00~11:20 (20’)		위원별 논의 및 안건심의		심의위원
11:20~11:30 (10’)		심의의결 및 폐회		위 원 장

□ 평가진행

ㅇ 평가방법 : 市(정량평가)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정성+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배점)
대분류	중분류
투입지표 (25)	1. 진흥계획 집행예산	실제 집행액 / 진흥계획 예산액	정량(15)
	2. 지구 활성화 추진체계	전담조직 인력, 예산 및 프로그램 등 적정성	정성(10)
과정지표 (35)	3.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실적	정량 (5)
		이해당사자 소통실적	정량(10)
	4. 평가환류 체계 적정성	전년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실적	정성(10)
	5.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정량 (3)
		도시계획 인센티브 실적	정량 (7)
산출지표 (20)	6. 지구환경 개선	지원시설 및 도로, 환경 등 기반시설 확충 노력	정성(10)
	7. 산업 활성화 실적	권장업종 자금융자 및 세제지원 실적	정량(10)
결과지표 (20)	8. 경제적 파급효과	권장업종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 변동내역	정량(10)
	9. 발전 가능성	지구 개선계획 및 향후 예산투입 규모 등 자치구의 진흥지구 활성화 노력	정성(10)

ㅇ 정량평가(60점) : 평가지표별 배점에 따라 사전평가 완료(市)

- 정량평가 결과 (상세내역은 붙임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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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성평가(40점) 및 종합평가 : 평가예정(심의위원회)

- 정성평가 : 자치구 제출자료 및 발표(PPT)를 토대로 위원별 평가

※ 평가항목별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종합평가 : 정량 +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진흥지구별 순위부여 및 보조금 지급등급 결정

※ 등급별 보조금 교부금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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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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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평가결과 통보(→ 자치구)	: ’23. 4.

- ’24년 자치구 매칭사업비(시비의 20%) 예산편성 안내

- 부진지구(B등급) 진흥계획 보완 또는 사업추진 개선방안 제출 요청

ㅇ ’22년 진흥지구 종합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 ’23. 6.

ㅇ ’24년 세출예산 편성 요구(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3. 7.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정량적 평가점수 세부내역 1부

5.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양식) 1부

6. 진흥지구별 정성적 평가표(양식) 1부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양식) 1부

8.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