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730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성혁	정명이	신현준	이병한		04/22 강태웅
협 조

2019년 효율적 기금 운용 계획

2019. 4.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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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금 운용 현황	2
Ⅲ	예치금 운용 계획	4
Ⅳ	추진일정	6

<붙임 1. 정기예금 구성 프로세스>                                     7

<붙임 2. ‘19년 기금별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현황>                    8

<붙임 3. ‘19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11         <붙임 4.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19년 4월)>         12

2019년 효율적 기금 운용 계획

시금고 예치이율 변동에 따라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기금 예치금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19년 시금고 예치이율 변동으로 기존 예금가입 전환 필요

－ ‘18년 대비 공금예금 이율은 낮아지고, 정기예금 이율은 높아짐에 따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금 가입율 상향 필요

▸ 공금예금 : (‘18년) 1.85% ➡ (’19년) 1.71%

▸ 정기예금 : (’18년) 1.85% ➡ (‘19년) 1.83%(1개월) ~ 2.5%(12개월)

【시금고 예치 이율 변동 현황】

구분		’18년 이율				➡	’19년 이율
예치 형태		예치 기간					예치 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1년이상
공금 예금 (수시)		1.85%					1.71%
정기 예금		1.85%	1.85%	1.85%	1.85%		1.83%	2.04%	2.34%	2.5%

○ 지출계획에 맞는 적정 정기예금 가입 및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필요

－ ‘18년 정기예금은 예치기간 상관없이 이율 1.85%,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어 해지가 자유로웠으나, ’19년 정기예금 가입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고,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이자수익 감소

－ 정기예금 중도해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예치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세밀한 지출계획에 따른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Ⅱ		기금 운용현황

□ 기금 현황

○ 총 16개 기금 23개 계정 운영

－ 법정기금(3) : 식품진흥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 자체기금(13) :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최근 5년 우리시 기금은 연평균 3조 7,862억원의 조성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19년 조성액은 3조 1,590억원 규모로 감소 추세

【최근 5년간 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도말 조성액	3,960,582	3,833,079	4,011,178	3,740,879	4,186,944
수입(조성액)	1,051,246	1,114,145	1,088,079	1,588,000	713,809
지출(사용액)	1,178,752	936,043	1,358,378	1,111,935	1,741,752
수입·지출 수지	△127,506	178,102	△270,299	446,065	△1,027,943
당해연도말 조성액	3,833,076	4,011,178	3,740,879	4,186,944	3,159,001

※ 2019년 수입의 경우 감채기금 수입액인 순세계잉여금 약 6,000억원 미반영된 것으로 추경으로 편성시 △427,943백만원의 적자 예상

□ 예금 가입현황

○ ‘19년 3월 기준 공금예금 10.8%, 정기예금 89.2% 가입되어 있음

－ 공금예금 213,917백만원, 정기예금 1,767,258백만원(만기전 190, 만기후 44)

○ ‘19년 이율(4월 기준)이 1.83~2.50%로 상향되었고 ’18년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음에도, 전체 정기예금의 약 84%는 ’18년 정기예금 유지

－ 정기예금 총 1,767,258백만원(234계좌) 중 만기 미도래 정기예금 1,477,850백만원(158계좌)은 ‘18년 이율 1.85% 적용

【’19년 3월 기준 기금별 예금 가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계정)명		합계	공금 예금	정기예금(계좌수)
				’19년 신규가입	’18년 정기예금
합 계		1,981,175	213,917	289,408(76)	1,477,850(158)
재정투융자기금		460,887	80,887	-	380,000(38)
중소기업육성기금		157,918	37,918	70,000(8)	50,000(2)
	융자계정	151,069	31,069	70,000(8)	50,000(2)
	투자계정	6,849	6,849	-	-
식품진흥기금		5,263	263	-	5,000(5)
기후변화기금		65,023	7,523	-	57,500(26)
사회투자기금		9,872	2,872	-	7,000(3)
도로굴착복구기금		15,891	891	15,000(40)	-
성평등기금		1,098	1,098	-	-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1,926	7,626	-	4,300(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11,619	7,319	-	4,300(4)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307	307	-	-
사회복지기금		20,754	7,554	-	13,200(4)
	노인복지계정	1,373	1,373	-	-
	장애인복지계정	11,331	2,531	-	8,800(3)
	자활지원계정	3,381	3,381	-	-
	주거지원계정	4,669	269	-	4,400(1)
체육진흥기금		11,373	11,373	-	-
감채기금		546,603	4,603	-	542,000(20)
재난관리기금		644,996	35,196	200,000(20)	409,800(43)
	재난계정	430,945	21,145	-	409,800(43)
	구호기금	214,051	14,051	200,000(20)	-
남북교류협력기금		10,742	5,742	3,500(7)	1,500(3)
대외협력기금		8,119	569	-	7,550(10)
	국내협력계정	4,516	516	-	4,000(7)
	국제협력계정	3,603	53	-	3,550(3)
지역개발기금		925	17	908(1)	-
도시재생기금		9,776	9,776	-	-

Ⅲ		예치금 운용 계획

□ 추진방향

○ 기금 관리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19년 이율 변동에 따라 재구성한 정기예금 포트폴리오(안) 제시

○ 기금별 수입과 지출 시기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치금의 기간별 적정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

□ 추진방법

○ 기존 ‘18년 정기예금 일괄 해지 후 ’19년 정기예금 신규 가입 추진

－ ‘18년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19년 3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율은 2.04%로 ‘18년 정기예금 1.85% 보다 높으므로 ’18년 예금 일괄 해지

○ ‘19년 월별 지출계획을 분석하여 정기예금 포트폴리오 구성

－ ‘19년 현재 조성액(예치금+예탁금)을 대상으로 해당월 지출액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중․단기 정기예금 구성

예) 2019.7월에 지출예정인 1억원의 경우 3개월 동안(4~6월) 예치가 가능하므로 “3개월” 정기예금 가입

－ 특히 기존에 정기예금이 없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등 7개 기금은 이자수익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정기예금 가입 필요

○ 정기예금 중도 해약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최소화

－ ‘19년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감안, 월별 지출계획에 따라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을 중․단기 예금으로 적정 분할 예치

－ 기금 특성상 부정기적 지출이 많을 경우 공금예금 비율을 가능한 높게 유지

○ 긴급 자금 수요 발생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공금예금 차입

－ 재정투융자기금의 최근 3년 월별 공금예금 평잔은 134억~152억원으로 긴급 자금 수요 발생 시 타 기금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차입 실시

【재정투융자기금 ’16년∼ ’18년 월별 공금예금 평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 균
’18년	9,174	12,203	10,543	9,190	17,280	36,158	13,623	9,272	7,242	2,073	9,417	25,234	182,597	13,450
’17년	15,955	7,008	50,821	841	1,412	6,885	37,690	35,970	2,503	4,896	5,414	0	169,395	14,116
’16년	20,792	33,670	31,311	27,414	6,564	32,869	348	671	4,310	9,571	15,077	0	161,409	15,216

□ 이자수입 증대효과

○ 정기예금 포트폴리오(안)로 운영시 ‘19년 이자수입은 ‘18년 대비 107% 증가

‘18년 이자수입 19,116백만원	➡	‘19년 예상 이자수입 39,581백만원
<결산기준 이자수입>		<‘19년 1~3월 이자수입+포트폴리오 적용(4월 이후) 이자수입>

※ ‘18년과 ’19년의 예치금 차이 감안시, 예치금은 67.6%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107% 증가

※ ‘19년 정기예금 포트폴리오와 이자수입의 경우 ’19년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18년도말 조성액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현재액보다 증가 가능성 있음

【’18년 / ‘19년 기금 이자 수입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중소기업투자계정	중소기업융자계정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 기금	자원회수주민계정	수도권매립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18년	예치금액	-	140,219	5,422	35,527	8,451	17,410	-	4,332	-	-	8,800
	이자수입	-	2,623	102	625	158	311	-	81	-	-	155
’19년	예치금액	6344	248,512	64,945	74,942	19,050	25,066	23,657	18,517	22,500	13,161	25,014
	이자수입	108	4310	1,539	1,765	295	675	565	362	71	317	590
이자증감	증감액	108	1,687	1,437	1,140	137	364	565	281	71	317	435
	증감율(%)	-	64.3	1,408.8	182.4	86.7	117.0	-	346.9	-	-	280.6

구분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계정	구호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도시재생기금	합계
’18년	예치금액	-	6,702	-	256,499	397,249	156,027	4,921	5,127	4,039	-	1,050,725
	이자수입	-	126	-	4,479	7,314	2,883	92	95	72	-	19,116
’19년	예치금액	7,720	17,672	41,358	431,080	410,710	254,700	14,890	3,145	3,124	34,515	1,760,622
	이자수입	202	220	1,064	10,424	9,739	6,516	272	61	58	428	39,581
이자증감	증감액	202	94	1,064	5,945	2,425	3,633	180	△34	△14	428	20,465
	증감율	-	74.6	-	132.7	33.2	126.0	195.7	△35.7	△19.4	-	107.1

※ 재정투융자기금은 9개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 있어 이자수입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 분석에서 제외

Ⅳ		추진일정

○ 기존 ’18년 정기예금 해지 및 신규 가입 추진 : ’19. 4월(각 부서)

－ 예금 포트폴리오 및 가입 관련 부서 교육 실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기금별 예금 가입현황 확인 : ’19. 5월(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붙임  1. 정기예금 구성 프로세스

2. ‘19년 기금별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현황

3. ‘19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4.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  끝.

붙임 1		정기예금 구성 프로세스

【2019년 4월부터 정기예금 가입하는 경우】

◎ 매달 30일 지출 가정

(단위:백만원)

구분	지출액	이자수익	적용 이자율	가입 상품
조성액	10,000
4월	100	0.14	0.0171	공금예금
5월	100	0.31	0.0183	1개월
6월	100	0.46	0.0183	1개월
7월	100	0.68	0.0204	3개월
8월	100	0.85	0.0204	3개월
9월	100	1.02	0.0204	3개월
10월	100	1.37	0.0234	6개월
11월	100	1.56	0.0234	6개월
12월	100	1.76	0.0234	6개월
~3월 이자수입		50	0.025
기존 가입액	2,000	37.5	0.025	12개월
지출 잔액	9,100	170.625	0.025	12개월
합계		266.275
예치 구분	적용 이자율(연리)	예치 금액	이자수익	예상 수익률(%)
공금예금	0.0171	100	0.14	0.14
1개월 정기예금	0.0183	200	0.77	0.385
3개월 정기예금	0.0204	300	2.55	0.85
6개월 정기예금	0.0234	300	4.69	1.563333
12개월 정기예금	0.0250	9,100	170.625	1.875
~3월 이자수입		-	50
기존 가입액		2,000	37.5	1.875
합계	-	9,900	266.275	2.689646

붙임 2		기금별 ’19년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8년 정기예금 예치(기존)		’19년 정기예금 예치(개선)			이자수익 증가액
		가입금액	이자수익	가입기간	가입금액	이자수익
중소기업육성기금		140,219	2,623	1개월 이상	45,326	172	1,763
				3개월 이상	68,209	579
				6개월 이상	68,926	1,074
				12개월 이상	2,395	45
				기타	70,000	2,515
				계	254,856	4,386
	융자계정	140,219	2,623	1개월 이상	44,628	170	1,655
				3개월 이상	66,942	569
				6개월 이상	66,942	1,044
				12개월 이상
				기타	70,000	2,495
				계	248,512	4,278
	투자계정	0	0	1개월 이상	698	2	108
				3개월 이상	1,267	10
				6개월 이상	1,984	30
				12개월 이상	2,395	45
				기타		20
				계	6,344	108
식품진흥기금		5,422	102	1개월 이상	950	3	251
				3개월 이상	1,400	12
				6개월 이상	1,316	21
				12개월 이상	61,279	1,149
				기타		353
				계	64,945	1,539
기후변화기금		35.527	625	1개월 이상	5,564	20	1,138
				3개월 이상	4,268	35
				6개월 이상	2,449	37
				12개월 이상	62,661	1,174
				기타		496
				계	74,942	1,763
사회투자기금		8,451	158	1개월 이상	4,850	16	132
				3개월 이상	4,500	44
				6개월 이상	9,700	149
				12개월 이상
				기타		80
				계	19,050	290
도로굴착복구기금		17,410	311	1개월 이상	3,390	15	364
				3개월 이상	9,868	90
				6개월 이상	11,808	196
				12개월 이상
				기타	15,000	373
				계	40,066	675
성평등기금		0	0	1개월 이상	362	1	565
				3개월 이상	2	0
				6개월 이상	430	7
				12개월 이상	22,863	428
				기타		128
				계	23,657	565

기금명		’18년 정기예금 예치(기존)		’19년 정기예금 예치(개선)			이자수익 증가액
		가입금액	이자수익	가입기간	가입금액	이자수익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332	81	1개월 이상	27303	86	348
				3개월 이상	6431	54
				6개월 이상	7283	114
				12개월 이상	0	0
				기타	0	174
				계	41017	429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4,332	81	1개월 이상	4,803	18	277
				3개월 이상	6,431	54
				6개월 이상	7,283	114
				12개월 이상
				기타		171
				계	18,517	358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0	1개월 이상	22,500	68	71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기타		3
				계	22,500	71
사회복지기금		15,502	281	1개월 이상	5,815	20	1,042
				3개월 이상	8,190	67
				6개월 이상	7,371	112
				12개월 이상	42,191	790
				기타	0	332
				계	63,567	1,323
	노인복지계정	0	0	1개월 이상	100	0.4	315
				3개월 이상	270	2
				6개월 이상	325	4
				12개월 이상	12,466	233
				기타		76
				계	13,161	315
	장애인복지계정	8,800	155	1개월 이상	1,000	3	434
				3개월 이상	1,040	7
				6개월 이상	307	4
				12개월 이상	22,667	425
				기타		150
				계	25,014	589
	자활지원계정	0	0	1개월 이상	297	1	202
				3개월 이상	253	2
				6개월 이상	112	1
				12개월 이상	7,058	132
				기타		65
				계	7,720	202
	주거지원계정	6,702	126	1개월 이상	4,418	16	91
				3개월 이상	6,627	56
				6개월 이상	6,627	103
				12개월 이상
				기타		41
				계	17,672	217
체육진흥기금		0	0	1개월 이상	1,200	4	1,062
				3개월 이상	2,290	19
				6개월 이상	2,058	34
				12개월 이상	35,810	671
				기타		333
				계	41,358	1,062

기금명		’18년 정기예금 예치(기존)		’19년 정기예금 예치(개선)			이자수익 증가액
		가입금액	이자수익	가입기간	가입금액	이자수익
감채기금		256,499	4,479	1개월 이상	12,750	58	5,802
				3개월 이상	70,887	525
				6개월 이상	346,420	5,977
				12개월 이상	1,023	19
				기타		3,701
				계	431,080	10,281
재난관리기금		553,276	10,197	1개월 이상	13,440	56	6,055
				3개월 이상	28,296	244
				6개월 이상	96,024	1,625
				12개월 이상	327,650	6,143
				기타	200,000	8,181
				계	665,410	16,252
	재난계정	397,249	7,314	1개월 이상	11,164	48	2,422
				3개월 이상	24,744	214
				6개월 이상	94,586	1,606
				12개월 이상	280,216	5,254
				기타		2,613
				계	410,710	9,736
	구호기금	156,027	2,883	1개월 이상	2,276	8	3,633
				3개월 이상	3,552	30
				6개월 이상	1,438	19
				12개월 이상	47,434	889
				기타	200,000	5,568
				계	254,700	6,516
남북교류협력기금		4,921	92	1개월 이상	2,850	10	178
				3개월 이상	4,275	36
				6개월 이상	4,265	66
				12개월 이상
				기타	3,500	156
				계	14,890	270
대외협력기금		9,166	167	1개월 이상	1022	4	△48
				3개월 이상	1470	12
				6개월 이상	464	6
				12개월 이상	3313	61
				기타	0	34
				계	6269	119
	국내협력계정	5,127	95	1개월 이상	222	0.7	△34 (※’18년 대비 정기예금 가입금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예상)
				3개월 이상	270	2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653	49
				기타		8
				계	3,145	61
	국제협력계정	4,039	72	1개월 이상	800	3	△14 (※’18년 대비 정기예금 가입금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예상)
				3개월 이상	1,200	10
				6개월 이상	464	6
				12개월 이상	660	12
				기타		26
				계	3,124	58
도시재생기금		0	0	1개월 이상	8,628	33	422
				3개월 이상	12,942	110
				6개월 이상	12,945	202
				12개월 이상
				기타		77
				계	34,515	422

붙임 3		‘19년 기금별 월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32,398	33004	38214	22,564	22,752	22,574	22,894	22,551	22,764	23,094	23,080	22,752
	융자계정	32,398	32,398	37,964	22,314	22,314	22,314	22,314	22,314	22,314	22,314	22,314	22,314
	투자계정	-	606	250	250	438	260	580	237	450	780	766	438
식품진흥기금		20	440	350	350	450	500	400	550	450	326	240	750
기후변화기금		-	576	1,156	1,180	3,303	2,261	1,596	1,571	1,101	1,031	1,005	413
사회투자기금		-	1	250	3,750	4,000	850	-	1,000	3,500	4,000	2,500	3,200
도로굴착복구기금		-	-	-	-	70	3,320	2,976	140	6,752	2,220	1,040	8,548
성평등기금		5	26	542	76	-	362	-	2	-	80	-	350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229	3,322	3,122	2,803	24,983	2,320	2,173	2,141	2,117	2,165	2,454	2,66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29	3,322	3,122	2,803	2,483	2,320	2,173	2,141	2,117	2,165	2,454	2,664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	-	-	-	22,500	-	-	-	-	-	-	-
사회복지기금		1,626	2,414	2,259	3,127	3,526	2,289	3,352	2,609	2,229	2,866	2,259	2,246
	노인복지계정	74	1	50	150	20	80	50	200	20	250	45	30
	장애인복지계정	-	-	-	667	1,000	-	1,040	-	-	300	-	7
	자활지원계정	80	-	-	101	297	-	53	200	-	107	5	-
	주거지원계정	1,472	2,413	2,209	2,209	2,209	2,209	2,209	2,209	2,209	2,209	2,209	2,209
체육진흥기금		1,505	980	1,460	1,800	900	300	1,040	450	800	250	308	1,500
감채기금		-	71,794	12,750	100,730	-	12,750	58,132	-	12,755	26,344	10	320,066
재난관리기금		15,213	175	2,721	2,247	2,608	10,832	8,369	9,317	10,610	7,462	15,321	73,241
	재난계정	15,211	173	2,719	2,195	1,512	9,652	7,189	8,137	9,418	6,028	15,319	73,239
	구호기금	2	2	2	52	1,096	1,180	1,180	1,180	1,192	1,434	2	2
남북교류협력기금		204	31	2,000	1,425	1,425	1,425	1,425	1,425	1,425	1,425	1,420	1,420
대외협력기금		106	343	820	676	700	322	300	500	670	300	100	64
	국내협력계정	-	300	700	350	200	22	-	-	270	-	-	-
	국제협력계정	106	43	120	326	500	300	300	500	400	300	100	64
도시재생기금		681	1,747	4,314	4,314	4,314	4,314	4,314	4,314	4,314	4,314	4,314	4,317

붙임 4		시금고(우리은행) 정기예금 적용금리 현황(’19년 4월)

□  공금예금 적용금리: 1.71% (확정금리)

□  정기예금 적용금리

구 분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기준금리	COFIX금리 (신규취급액기준)	1.94%
	기준금리공표일	2019년 4월 15일
	금리적용일	2019년 4월 16일 ~ 2019년 5월 15일
적용금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1.83%	2.04%	2.34%	2.50%
	기금

○ 신규 적용금리 산출방법 : 기준금리(COFIX 신규) + 기간별 가산금리

- 이율조정 :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COFIX금리(신규기준) 변경 시 신규 예치금에 한해 변동발생 당월 익일부터 적용

- COFIX 금리제공시기 : 매월 15일 15시(월1회),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 만기 후 금리 적용기준

만기후 구분	적용 기준
3개월까지	기간별 최초 개설시점의 정기예금 약정이율
3개월경과 6개월까지	기간별 최초 개설시점의 정기예금 약정이율 x 30%
만기후 6개월초과	만기시점의 정기예금 약정이율 x 20%

○ 중도해지금리 적용기준 이율

- 가입시 정기예금이율 × 50% × (보유일수/계약일수)

- 보유기간별 최저 이율 : 1개월미만 0.10%, 3개월미만 0.30%, 3개월이상 0.50%

○ 이자지급 방법

- 예치중인 예금은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일에, 중도해지 예금은 해지일에 해당회계의 공금예금계좌로 입금

□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MMDA)

기준금리	기업MMDA(잔액기준)	1.10
	기준금리 공표일	2019년 03월 29일
	금리적용일	2019 3월 30일 ~ 2019년 4월 26일
적용금리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