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3372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경미	장정훈	代최병천		03/26 이병한
협 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실무사무관		고용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 계획

2021. 3.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 계획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 실태조사의 개선을 통해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공유재산은 매년 전체 시 소유 재산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 개별 실태조사 진행 후 그 실적을 총괄관에게 수치로 제출하는 방식

○ 실태조사 결과 제출된 수치들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반영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Ⅱ		실태조사 현황

공유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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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의 공부 자료 정비와 토지합병·이동, 지번 등 불일치 정비 건수는 717건, 그 외 재산은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및 확인 완료하였음

해당 년도	조사 대상		토지 무단점유 내역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합병 등 토지 이동	지번 등 불일치 정비
	토지	건물	건 수	면 적 (천㎡)	변상금 (백만원)	건 수	면 적 (천㎡)	사용·대부 (백만원)	건 수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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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원인

○ (관리재산의 편중) 토지 기준 도로·공원·하천 관리 재산이 면적기준 74.14% 필지기준 75.39%필지로 일부 부서에 편중

○ (인력 및 예산 상 한계) 이로 인하여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매년 현장 확인이 어렵고, 대부분의 현장조사는 지적측량이 수반되어야 함

○ (시스템 상 비효율) 동일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및 연관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자료 입력이 요구됨에 따라 기초 정보 수기입력부터 많은 비효율 발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

Ⅲ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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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산의 편중과 인력의 한계를 지원

○ 재산관리관 주도의 기존 정기실태조사를 유지하되, 토지부분은 총괄관리관의 서브 실태조사 시행

-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은 각 부서에서 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각 재산관리관 주도의 정기실태 조사 유지

○ 토지수량이 많은 부서 위주로 샘플 추출 후 총괄관리관이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누락방지 및 조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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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통하여 샘플로 추출된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필지만 선정하여 효과적인 측량 진행가능

시스템 비효율 개선노력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및 개선

-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관된 재산관리시스템 상호간에 자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

○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부과 자료에 대해 분기별 입력안내 및 교육자료 배부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자료 입력 상시 유도

- 실태조사 결과보고 집계 시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부과 자료를 사용하여 누락 보고를 막고 반복적인 기초자료 입력에 대한 수기 부담을 줄이도록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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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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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 시계방향으로 진행(현재 정밀실태조사가 서남권 위주로 진행되었음)

2030 서울플랜에서 지형·지세, 하천, 도로 등 자연적·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표에 따름 -

< 권역별 조사순서 >

진행순서	권역구분	면적	인구	자치구
1	서남권	56㎢	317만명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서북권	56㎢	122만명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	도심권	56㎢	58만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4	동북권	56㎢	326만명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5	동남권	56㎢	218만명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Ⅳ		행정사항

실태조사 개선계획 추진 절차

○ 샘플 필지 선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토지와 건축물대장, 등재된 건물과

토지대장을 서로 대조하여 상호점유 물건지 선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자료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과 각각 비교

불일치하는 자료정비대상 물건지 중 항공사진 판독하여 무단점유 의심지역 선정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무관리비(재산관리 수수료, 측량비 등)

○ 현장 조사완료 후 각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필요 시유지”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변상금 부과)

기대효과

○ 재산관리관이 상시적으로 진행하던 실태조사에서 총괄관리관의 지원으로 다각적·효율적 접근이 가능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

○ 기초자료입력에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시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누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에 대한 정보 이력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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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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