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764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류승우	장지선	김덕환		04/18
				이인근
협 조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23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 계획

'23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 계획

2023.  04. 18.(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세부 추진계획	2
3.	공정 및 예산	4
	붙임 1. 지원사업 지침
	2. 지원사업 설치업체 공고문(안) 3. 지원사업 세탁소 공고문(안)

□23년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지원 계획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배출관리팀장 : 장지선☎3624 담당 : 류승우☎4439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설치비 부담완화 및 오존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대기 중 오존 농도 및 주의보 발령 빈도 증가 추세

-	(연 평 균)	’12년 0.021ppm	→	’14년 0.023ppm	→	’17년 0.025ppm	→	’22년 0.029ppm

-	(발령일수)	’12년 6회	→	’14년 23회	→	’17년 33회	→	’22년 42회

ㅇ 전구물질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오존생성의 주요인자로 작용

- VOCs 농도 증가 시 오존 농도 증가(VOCs-limited 환경)

□ 필 요 성

ㅇ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오존 및 초미세먼지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VOCs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 요구됨

ㅇ 대부분의 소규모 세탁소(30kg미만)는 비규제 대상으로 실질적인 VOCs 저감방안 마련이 시급

- 전체 6,276개소의 세탁소 중 34개소만 규제 대상(’22년 10월 기준)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4. ~ 12.(9개월)

ㅇ 설치목표 : 친환경 세탁기 13대 내외

ㅇ 지원조건 : 자기부담금(20%이상) 지불 및 친환경 세탁기 설치 세탁소

ㅇ 소요예산 : 480백만원(부가세포함, 시비 80% : 자부담 20%이상)

ㅇ 지원금액 : 친환경 세탁기 최대 40백만원/대

<친환경 세탁기>

□ 사업참여 친환경 세탁기 설치업체 모집 및 평가

ㅇ 모집기간 : ’23. 4. 19.(수) ~ 5. 9.(화)

※ 용제회수율 시험 성적서 미비 시 선정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

ㅇ 친환경 세탁기 설치업체 공개 모집 및 신청서 접수 (서울시 접수)

ㅇ 선정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후「설치업체 선정위원회」개최하여 업체 선정

- '23. 5. 16.(예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 개최일자는 신청업체 사전공지

※ 선정심의위원 구성 : 전문가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을 활용 9인에서 15인 이내 구성

ㅇ 평가기준 : 정량적평가(40점), 정성적평가(60점) 합산하여 80점 이상 업체 참여

※ 세부 평가기준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보조금 지원 세탁소 모집 및 선정

ㅇ 기    간 : ’23. 5. 22.(월) ~ 6. 12.(월) (21일간, 예정)

ㅇ 모집방법 : 공고문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 시·자치구(위생과) 모집 개별사업장 안내

ㅇ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서울시 제출

ㅇ 선정방법 : 신청 세탁소에 대해「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개최로 선정

- '23. 6. 16.(예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최종 개최일자는 신청업체 사전공지

※ 심의위원 구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 인력풀을 활용 9인에서 15인 이내 구성

ㅇ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 후 다득점 순으로 세탁소 13곳 내외 선정

※ 세부 선정기준 붙임3 공고문(안) 참조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여 가능

ㅇ 선정통보

- 서울시에서 선정된 세탁소 및 설치업체에 심의결과 통보

□ 친환경 세탁기 설치업체와 계약(세탁소 자체 선정) 및 설치

ㅇ 세탁소에서 설치업체와 친환경 세탁기 설치계약

ㅇ 친환경 세탁기 설치

- 친환경 세탁기 착공 신고서 제출(세탁소→시)

-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 설치 완료 후 서울시에 완공 여부 통보(세탁소→시)

□ 친환경 세탁기 준공신청 및 보조금 지급

ㅇ 준공심사 현장확인(서울시)

- 당초 설치계획에 따른 설치여부 확인

- 친환경 세탁기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ㅇ 보조금 지급(서울시)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설치업체→시)

- 지급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시→설치업체)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3개월 연장 가능

□ 친환경 세탁기 사후관리(3년간)

ㅇ 친환경 세탁기 적정운영 여부 모니터링(서울시)

- 세탁소 운영(폐쇄 또는 이전 등), 친환경 세탁기 적정가동 여부

3		공정 및 예산

□ 절차별 공정계획

공 정 명	공정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설치업체 모집 및 선정
세탁소 모집 및 선정
친환경 세탁기 설치 및 보조금지급
친환경 세탁기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소요예산 : 480백만원

ㅇ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협조사항

ㅇ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세탁소 지원 공고 안내

붙임  1. 지원사업 지침. 1부.

2. 지원사업 설치업체 공고문(안). 1부.

3. 지원사업 세탁소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