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07
결재일자	2023.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류진아	김병철		김장수		김승원		03/10
							한병용
협 조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추진계획

2023. 2.

서 울 특 별 시

(주택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추진계획

대상지 특성에 따라 계획 집중검토 및 절차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지원 추진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호, ’23.1.16.)

- 신속통합기획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문방식(Fast-Track) 추가 신설

□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

(’23.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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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통합기획 성과 】
▪ 도시규제 유연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 ▪ 주택공급 확대, 획일적 디자인 탈피한 우수디자인 적용으로 도시경관 기여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단지 대폭 증가 예상 → 효율적인 행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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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문사업(Fast-Track) 추진계획

□ 자문사업(Fast-Track) 개요

ㅇ 사업대상

- 재건축: 주민제안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예정) 지역

- 재개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구역(’22.12.) 중 **** 및 향후 신통기획 후보지 중 자문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경관심의 비대상, 3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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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안: 주민제안(안)을 기준으로 자문TF 운영하여 조정안 마련

구 분	도시규제 완화 TF	건축디자인 혁신 TF
구 성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등	통합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 등
자문내용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검토하여 신속한 계획 결정 지원	경관상 영향이 큰 지역의 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계획 원칙 및 기준 제시 ※ 특화디자인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가능

ㅇ 추진절차

①	재건축		①-1		①-2
			계획마련 사업접수		검토협의
							3		4		5		6		7
			<주민>		<자치구>		자문 신청		자문 회의		조치계획 수립·제출		최종(안) 통보		정비계획 입안
②	재개발		②-1		②-2
			후보지 선정		개략계획(안) 마련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ㅇ 주요 자문내용

- 높이, 밀도 등 도시규제 완화범위 등 검토

- 경관상 영향이 큰 지역의 건축디자인 혁신을 위한 계획 원칙․기준 제시

- 대상지 특성 등에 적합한 공공성 있는 계획 방향 논의

- 주요계획 검토 및 방향 제시, 쟁점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내용 관련 자문

□ [재건축] 주민의사 기반 사업지 선정․관리

ㅇ 사업선정: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시 선정 ※ 단,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주민동의 적정 여부 검토

ㅇ 자문사업 철회: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반대 시, 철회 가능

- 자문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자는 철회 요청서[붙임4]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철회 동의자 명부, 철회 동의서[붙임5]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제출

- 철회절차

철회 요청서 작성	‣	철회 요청서 접수	‣	철회 요청서 검토	‣	철회 요청	‣	자문사업 철회
주민		주민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재개발은 별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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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가(MP)

- 대상지 규모, 입지여건 등 고려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부서에서 선정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①	재건축		①-1		①-2
			계획마련 사업접수		검토협의
							3		4		5		6		7
			<주민>		<자치구>		자문 신청		자문 회의		조치계획 수립·제출		최종(안) 통보		정비계획 입안
②	재개발		②-1		②-2
			후보지 선정		개략계획(안) 마련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재개발은 추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시 자문대상 추가 검토

①-1		[재건축] 사업접수	(주민 → 자치구)

ㅇ 주민이 신청서류 작성·첨부하여 구 사업부서에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붙임2], 주민동의서*[붙임3], 주민제안(안)**

*주민동의서: 토지등소유자가 [붙임3] 양식 작성

☞ 해당 방침 수립일 이전 징구한 동의서는 구청장이 징구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판단

**주민제안(안): 상위계획과 정합성,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공공시설계획, 개략 건축계획(안) 등 「도시정비법」제9조 정비계획내용 참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발표자료 참조 작성

①-2		[재건축] 서류검토 및 사전협의	(자치구)

ㅇ 7일 내 접수서류 검토 후 보완 요청(→접수자) 또는 사전 협의(→관련기관․부서)

- 자치구 검토사항: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누락 및 오류, 형식요건

㉡동의율 충족여부 ㉢동의서 확인

ㅇ 14일 내 관련 기관․부서 협의 및 접수자에게 협의의견 통보(최대 21일 내)

ㅇ 협의의견 보완된 주민제안(안) 제출 즉시 서울시 자문 신청

3		자문 신청	(자치구 → 시 사업부서)

ㅇ 자치구가 시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자문 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최종 주민제안(안), 관련 기관(부서) 협의의견

4		자문 회의	(시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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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치계획 수립․제출	(자치구)

ㅇ 자문의견 반영에 충실한 조치계획 수립 후, 시 사업부서에 제출

6		최종 확정(안) 통보	(시 사업부서 → 자치구)

ㅇ 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계획(안) 자치구 통보

7		정비계획 입안	(자치구)

ㅇ 최종(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

ㅇ 주민공람 등 입안 과정 중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심의 상정 전 사전 자문

8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시 사업부서)

ㅇ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Ⅳ	기관별 역할

□ 시·구 관련 부서

기관(부서)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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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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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ㅇ 방침일부터 시행

- 단, 방침일 이전 신속통합기획 신청된 단지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에 따라 기획사업으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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