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0213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79호

				시 민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한섭	김영모	정헌재		11/02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강석
	전략산업기반과장		박숙희
	세무과장		최한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계획

2022. 10.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계획

서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집적 유인을 통해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특정지역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 지원을 위해 3년 기간내에서 감면 가능

○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1.12.30.)

□ 개정사유

○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서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IT) 및 연구개발업(R&D)을 권장업종으로 선정

※ 권장업종이란 해당 지구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시 고시한 업종(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성수 IT 진흥지구 내 정보통신 등 권장업종 유치 및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입지 공간 마련을 위해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성동구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	’10. 1.28.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13. 1. 3.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성동구 고시 제2013-3호) ’21.10.1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서울시 고시 제2021-568호)
위치(면적)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 일대 (539,406㎡)
권장업종	정보통신(IT) 및 연구개발(R&D)

□ 개정내용

○ 성수 IT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신설(안 제6조의2 제1항)

- 권장업종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권장업종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경우

- 권장업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증축 권장업종시설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 권장업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여 최초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 감면유지 조건 부여를 통해 권장업종으로 사용토록 유인(안 제6조의2 제2항)

- 권장업종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취득세 감면 신설)

제6조의2(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수IT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권장업종(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이하 이 조에서 “권장업종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건축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분양 목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4.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은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추진일정(안)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22.11. 3.

○ 입법예고(20일간)                              :     ’22.11월중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2.11월~12월

○ 법제심사 의뢰                                 :      ’22.12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      ’22.12.27.

○ 시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      ’23. 2월

붙임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