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1105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36호

주무관		건축기획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이성민		윤기수		이경도		임창섭		전결 04/28
								유보화
협조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추진계획

- 재해취약주택 거주 구민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추진계획

2023. 4.

(건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건축주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데이터기반행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재난관리기금 활용, 시:구=1:1매칭)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취약주택 거주 구민의 안전을 위한 -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추진계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재난 발생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추진하여,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 제2항(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

□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건축기획과-6333, 행정2부시장 방침 제66호]

□ 성동구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시행계획(건축과-8303, 2023. 3. 30.)

2		추진현황

□ 개폐형방범창 설치 공사(1·2단계)

- 공사규모: 2개소(행당동 70-12, 금호동3가 818)

- 소요예산: *********************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사업체: ******(대표:***, 성동구 관내 업체)

- 예산과목: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개폐형 방범창 설치(시비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공사기간: 2023. 5. 19.(금)까지

□ 개폐형방범창 설치 공사(3단계): 계약 진행 중

- 공사규모: 9개소

- 소요예산: 금 1,830만원(시비 100%)

3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공사(단가계약)

□ 기    간: 2023. 5. ~ 2023. 6. 30.

□ 사 업 비: 3억 6,900만원(1:1매칭사업)

□ 대    상: 육안조사결과 피난 시설 설치 필요성 ‘매우’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설치 동의한 반지하 주택

□ 규     모: 약 200가구(주택정책과 협의 후 대상 추후 결정)

□ 사업내용: 침수 취약 가구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 설치비용

- 3단계 잔여대상 및 4단계‘매우’: 3억6,900만원(200호x184.5만원/호)

※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확보 필요, 시:구=1:1매칭

※ 2023. 4. 21. 市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시설비 184,452,000원) 처리

4		행 정 사 항

□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심의 위원회 진행

- 소요예산(추정): 36,900만원=1,845,000원*200개소

- 시:구=1:1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1억8,450만원 확보

5		향 후 계 획

□ ~ ‘23. 5. 19.: 1·2단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 ‘23. 5. 26.: 3단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 ‘23. 6. 30.: 피난시설(개폐식 방범창) 설치 완료

□ ~ ‘23. 7.    : 공사 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