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639984)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6399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산지관리법」제10조(시행령 10조), 제12조제1항(시행령 제12조), 제2항(시행령 제13조) 산지전용허가 사업 중「산지자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밑줄을 쳐 복사본   형태로 공개

3. 결정사항: 공개

4. 결정내용:「산지관리법」제10조, 제12조제1항, 제2항 산지전용허가 사업은「산림자원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의하는 '산림사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에 복사본형태 생략하여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법령해석은 법령 주무부처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4/2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489	(	2023. 4.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