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4454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이채원	정명이	홍남기	김성섭		04/28
					김학배
협 조

'23년 자치경찰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3. 4.

자치경찰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자치경찰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위원회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없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237, '23.3.28.)

□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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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ㅇ 청렴점검TF 운영, 주니어보드 운영, 청백-e 시스템 활용 등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자체 청렴교육을 통해 내부청렴도 강화

ㅇ 계약·보조금 등에 대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외부청렴도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전 직원의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도 향상 및 ｢청렴특별시 서울｣ 구현에 기여

Ⅱ		세부 추진계획

1		내부청렴도 향상 : 청렴점검TF, 주니어보드 운영, 청렴교육 등

□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점검 TF 운영

ㅇ 점검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직원 58명

ㅇ 점검방법 : 각 부서 주무팀장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2~3인 조직

- 연중 상시 운영, 명절·인사철·선거기간 등 취약 시기에는 집중 점검

- 경미한 사항은 자체계도 및 시정, 중대사항은 엄중문책 및 감사요구

ㅇ 점검내용 : 반부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 청렴 기반 구축

< 반부패 市 자치법규 및 법령 체계도 >

市 자치법규	법령명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운영 절차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자치경찰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

ㅇ 주니어보드 구성

주니어보드란?

·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로 이사회 등의 중요

정책결정에 앞서 건의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을 제안, 토의하게 하는 제도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ㅇ 20~30대(1983년생 이후), 7급(경사) 이하 직원으로 선발

ㅇ 저연차·젊은 직원의 조직문화 문제점(갑질·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의견제시 통로를 제도적으로 구축

ㅇ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존 조직문화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

□ 위원회 자체 청렴교육 실시

ㅇ 교육시기 : ’23. 4월 ~ 10월 (연 2회 실시)

ㅇ 교 육 명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예방’ 청렴교육

ㅇ 교육근거 :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ㅇ 교육대상 : 자치경찰위원회 5급이상 간부

ㅇ 교육내용

- 갑질 금지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 청렴 리더십 제고 방법 등

□ 간부공무원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ㅇ 진단시기 : ’23. 5월 ~ 6월

ㅇ 진단대상 : 3급(상당)이상 직위 공무원(위원장, 사무국장)

ㅇ 진단내용 : 공직윤리규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등), 청렴사례

□ 청백-e 시스템 수시점검

ㅇ 주요 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과 중앙·금융기관

연동으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경보 알림

ㅇ 법인카드 주요 부적합 사례 전파

-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 근무지 외 사용

-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등

ㅇ 경보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조치율 90% 이상 유지

□ 청사 보안관리 철저 및 복무실태 점검

ㅇ 임차청사 특성상 보안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서별 보안당번 운영

ㅇ 월별 보안당번 명단 작성 후 근무명령 시행

[보안당번 준수사항]

- 일일 보안점검부 작성

- 사무실 최종 퇴청 시 보안 및 방화점검 실시

- 점심시간 및 일과종료 시 실내소등, 컴퓨터·전열기·온, 냉풍기·커피포트

전원 차단

- 개인 서랍 잠금상태, 보안문서 관리실태 점검 등

ㅇ 매월 말일 부서별 자체 복무실태 점검

[자체 복무실태 점검사항]

- 출장 : 출장시간·출장지·동행인원·여비 지급실태 점검

- 유연근무 : 재택근무 시 착신전환·메모보고 작성 철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제출 독려, 시차출퇴근 시 출·퇴근기 태그

- 휴가 등 : 미등록 지참·조퇴·외출사항 점검, 병·공가·대체휴무 사유 점검

2		외부청렴도 향상 : 계약 및 보조금 공정 집행체계 구축 등

□ 부패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청렴 알림문자」발송

ㅇ 발송대상 : 계약, 보조금, 민원 업무 경험자

ㅇ 발송시기 : 업무별 계약(접수 등), 완료(처리 등) 시 각각 문자 발송

- 보조금·용역 관리 감독, 민원업무처리 담당자가 연내 상시 문자 발송

ㅇ 취약분야 부패 제로를 위한 부패신고 방법 안내 구체화

- 청렴 알림문자 화면에서 바로 응답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보조금 지원분야 점검 및 교육 강화

ㅇ 점검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ㅇ 점검 및 교육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입·출금내역 통장 확인, 통장명의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등록에 관한 사항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Ⅲ		추진일정

□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점검 TF 운영    : 분기별 실시

□ 자치경찰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      : 분기별 실시

□ 위원회 자체 청렴교육 실시              : 연 2회 실시

□ 보조금 지원분야 점검 및 교육 강화  : 연중 상시

□ 기타 세부 추진사항                 : 연중 상시

Ⅳ		행정사항

□ 사업 담당자 보조금 지원분야 점검 실시

□ 부서별 청사 보안관리 및 복무실태 점검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