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896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04/28
			김분숙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3. 4.

남부수도사업소

(행 정 지 원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이영기☎4456   담당 : 류현수☎4412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과 소통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송부(안전조사과-4108('23.4.13))

《 2022년 주요 추진실적 》

⦁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4회(분기별 1회),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12회(각부서, 월1회) 실시

⦁ 청렴교육 전직원 100% 이수 완료 : 의무교육 시간(연5시간)

⦁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실시 : 총 6회, 지적건수 2건

□ 추진목표 및 방법

			청렴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
1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위한 청렴 제도 운영
⦁ 청렴한 예산 회계·집행 추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시민대상 청렴알림문자 발송
2	부패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점검 추진
⦁ 공직기강 취약시기 정기 및 특별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강화
3	직원교육 및 청렴정책 활동 참여 독려
⦁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 ⦁기타 청렴관련 활동 참여 독려

참 고

상수도 경영실적평가「청렴도」항목 평가 기준(배점 6점)

ㅇ 청렴 관심도 : 50점

- 기관장 전직원 교육 (25점)

교육횟수	4회 이상	3회	1~2회	0회
평점	25점	20점	15점	0점

- 자체청렴계획 수립 여부 (25점)

□기관장(소장) 방침 수립 : 25점      □부서장(과장) 방침 수립 : 15점      □미수립 : 0점

ㅇ 직원 청렴교육(연간 5시간 이상) 실적 : 50점

현원대비 교육실적	95%이상	90%이상	80%이상	80%미만
평점	50점	40점	30점	20점

ㅇ 감점사항 : 징계 건당 10점, 훈계(경고) 건당 3점 감점 (단,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는 건당 20점 감점), 공직기강 점검 시 지적 건당 1점 감점

Ⅱ		세부추진계획

1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위한 청렴제도 운영

□ 청렴한 예산·회계 집행 추진

ㅇ 계약 업무의 통일성·전문성 제고

- 상수도 예산회계시스템 '소통방'을 활용한 통일성·전문성 있는 업무처리 추진

- 계약심사 절차 준수를 통해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 차단

- 안전관리 항목(설계도서, 현장설치)의 적정한 산출 및 이행

ㅇ 예산 집행의 적절성·효율성 제고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적기 처리

- 법령·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철저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및「청탁금지법」에 따른 집행금액 상한액 준수 : 공직자 3만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6)」에 따라 집행부서, 사용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매월 10일 전 까지 홈페이지 게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ㅇ 설치근거 :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운 영 자 :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ㅇ 신고내용

- (대상공사) 서울시 관급 건설공사 및 민간 건설공사

- (대상민원) 하도급 대금, 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및 임금체불 등

- (접수방법) 전화 ,우편, 팩스, 사이버(응답소), 방문

□ 청렴알림문자 서비스 운영

ㅇ 발송대상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 (계약관련)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민원처리) 수도요금 500만원 이상 부과 다량급수처, 공유재산관리 등

ㅇ 발송방법

1단계 계약(접수 등) [5일이내]	▶	2단계 완료(처리 등)[(5일이내]

-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청렴 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 발송문구 자율 작성, 단 공직자 비리신고 창고번호(02-2133-4800) 반드시 안내

ㅇ 발송실적관리 : 반기별 1회(7월, 11월)  ※ 모두 발송시 1회로 인정

2	부패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점검 추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정례(연5회) 및 수시

- 명절 전·후, 휴가철, 을지연습,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점검

ㅇ 주요점검사항

- (출근점검) 출·퇴근 시간 준수, 유연근무자 지문 태그 여부

- (보안점검) 당직자 정위치 근무, 보안점검부 작성, 중요문서 방치 여부 등

- (초과 및 출장 점검) 초과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여부 등

참 고	부당 수령 사례 및 처벌규정
ㅇ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부당수령 사례)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근무,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지문 태그, 초과근무 시간에 음주 귀청, 체력 단력실·학원 강좌 이용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산입 등 - (처벌규정) 1회 적발시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부당수령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 추가 징수, 관리감독자 불이익 조치(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 조치 의결 등) ㅇ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 및 개인용무로 인한 출장 및 개인목적 관용차 사용, 출장시간 허위신고 등 금지 ※ (주요위반사례) 개인 업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 택시 ·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 (처벌규정)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동일사례가 발생하지도록 즉시 시정조치

- (일반적 사항) 대체휴무 없는 1회 벌당직, 부서장 개별 면담 및 자체교육 실시

- (중대사항)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 자체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6월, 12월 (연2회)           ※ 본부 및 자체복무점검시 병행 추진

ㅇ 준수사항

- (동향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련부서 신고 철저

- (출장여비 적정지급) 관용차량 사용자 여비 과다 지급, 외부강의 수당 수령자에 대한 여비 중복지급 등

- (외부강의 신고) 10일이내 서면신고,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시 강의시작 3일전 까지 사전승인 신청

- 기타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의무교육 이수 및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추진 여부

3	직원교육 및 청렴정책 참여 활동 독려

□ 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ㅇ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

- 이수사항 : 전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서울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적용,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필수 포함

- 이수방법 : 인재개발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신청 후 교육이수

※ ’23. 8월말까지 전직원 관련 교육 이수 완료 독려 예정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 등

ㅇ 공직기강 확립 자체 교육실시

- 교육주관 : 소장 및 각 부서장

구 분	준 수 사 항
복무규정 준수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출장중 사적용무 수행 금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금지 ⦁ 유연근무시 지문태그 철저(위반시 연가시간 공제)
공무원 3대 비위 행위 근절 (성·음주·금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전직원 음주운전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성실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행위 및 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 금지
정치적중립의무 준수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참석 금지 ⦁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 금지(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또는 비방 등)
이해충돌 방지법 숙지 및 준수 ('22.5.19 시행)	⦁(신고·제출의무)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②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③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직무 관련자와 거래(물품·용역·공사 등)신고 ⑤퇴직자(2년이내)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①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가족채용 제한(기간제 등 인원 채용시 '가족채용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③수의계약체결 제한(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④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 수익금지 ⑤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실시횟수 : 기관장 주관 분기별 1회(연4회), 부서장 주관 월1회(연12회)

- 실시방법 :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교육실시 후 일지 작성 및 보관

-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 기타 청렴관련 소통 활동 추진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 이벤트 참여 독려

- 본부에서 게시하는 상수도업무 게시판 이벤트 참여

- 청렴퀴즈, 낱말퍼즐, 청렴단어찾기 등

ㅇ 본청 및 본부 부조리 발생 취약분야 점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 감사원, 중앙부처, 본청 감사위 수감 및 지적사항 검토 및 개선대책 마련

- 기타 언론보도, 비위첩보, 민원신고 등에 따른 본부 조사사항 협조

Ⅲ		행정사항

□ 전직원 개인 복무관리 및 보안관리 철저

ㅇ 허위 초과 및 출장 금지, 유연근무자 지문태그 철저

ㅇ 인사이동 등에 따른 캐비닛관리자 지정, 비상 연락망 정비 등

□ 공직기강 확립 자체교육 실시

ㅇ 각 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실시(매월 1회)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 결과 제출(매월말)

□ 청렴알림문자 발송 대상 업무 담당자 문자발송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