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418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영선	조수민	김정범	이수연		04/28
					김상한
협 조

2023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2023.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기상전망

□ 추진근거

ㅇ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3월)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1.6월)

□ 여름철 기상전망

ㅇ (기온상승) 여름철(6월~8월) 평균 기온의 지속적 상승 추세

‐ 평년(’91~’20년) 23.7℃ → ’22년 24.5℃ (0.8℃↑)

ㅇ (기온전망)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91~’20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 6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고온 현상 전망

‐ 7~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

구 분		평균	’18	’19	’20	’21	’22
최고기온(℃)		36.9	39.6	36.8	35.4	36.5	36.1
폭염특보	주의보	16.6일	11일	19일	16일	19일	18일
	경보	14.8일	32일	13일	5일	18일	6일
폭염일수*		16.4일	35일	15일	4일	18일	10일
열대야일수*		20.8일	29일	17일	13일	21일	24일

*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22년 추진실적

□ 자치구 협조와 철저한 방역하에 쉼터 지정 및 운영 확대

ㅇ 코로나19 완화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른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 재개로 쉼터 지정․운영 확대 및 이용시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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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노약자를 위한 연장쉼터 및 안전숙소(지역 내 숙박시설 등) 운영 확대로 이용시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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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쉼터 홍보

ㅇ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앱), 자치구 누리집,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정보 제공

ㅇ 무더위쉼터 안내 보도자료 및 현수막,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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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현황

(단위 : 개소, ’22.9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문화 복지 시설	민간 시설	안전숙소
		소계	구청등	주민 센터	소계	종합 사회	장애인	노인				개소	객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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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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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분기 전기료 인상률 9.5%(13.1원), 연중 추가 인상 전망

ㅇ 어르신의 무더위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내실화

‐ 어르신의 무더위쉼터 이용 편리성을 위한 재난관리업무포털(NMDS) 현행화 철저

‐ 일반 어르신의 경로당 무더위쉼터 이용 편의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방여부 등 사전 점검 조치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쉼터 운영실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ㅇ 지역사회 어르신 보호를 위한 연장․야간 쉼터 지정 확대

‐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민간시설, 지역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연장·야간 쉼터 지정 확대

ㅇ 코로나19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른 무더위쉼터 방역수칙 준수․운영

□ 운영개요

ㅇ **************

ㅇ 운영기간 : 2023. 5. 20. ~ 9. 30. (폭염대책기간)

ㅇ 이용대상 :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등

ㅇ 지정·운영 : 자치구청장

ㅇ 지정장소 : 3종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안전숙소, 문화·민간시설 등

※ ’21년부터 야외쉼터, 대형체육관은 시 안전총괄실(안전지원과)에서 운영

ㅇ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  ⇒  (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운영예시 ≫

구 분	운영시기	운영시간	운영시설
일반쉼터	상시	평일 09:00~18:00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문화·민간시설 등
연장쉼터	폭염특보 발령	평일 18:00~21:00, 휴일·주말 09:00~21:00	복지관, 관공서 등
야간쉼터		21:00~익일 07:00	복지관 등

※ 휴일·주말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시간은 자치구 여건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맞추어 운영

※ 쉼터 지정 밑 운영사항 변경 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즉시 입력하여 관련 시스템 현행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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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무더위쉼터 개소당 운영비 지원(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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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요예산 : 4,259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22년부터 정식 운영)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 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 체감온도 35℃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기준

ㅇ 지정기준

- 쉼터 면적은 최소 16.5㎡(1인당 3.3㎡,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

- 쉼터 내 반드시 에어컨이 있고,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확보 가능한 곳

-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 우선 지정

ㅇ 운영 관리기준

- 쉼터별 관리책임자 3명(자치구 재난·쉼터 관리·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지정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에어컨 등 시설물 점검

‣ (폭염 대책기간) 쉼터 시설물 주 1회 이상 점검

‣ (지도·감독) 냉방기 가동여부 및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 기록 관리

- 쉼터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 쉼터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행안부 지침 참조),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 게시

- 쉼터 간판(디자인 및 설치요령은 행안부 지침 참조)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ㅇ 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기준(’23년 행정안전부 지침 안내시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21.6월)

□ 기본방향 :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 조정 가능

[ 운영시기 ]

- 감염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을 마련한 후 쉼터 운영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설 운영 지침에서 운영

시기를 별도를 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사전 조치사항 ]

- 시설 이용 전 소독 권장,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등 쉼터 내 위생관리 준비

- 방역관리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등       관리, 시설 환경관리, 무더위쉼터 내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부착하여 안내

[ 이용 중 조치사항 ]

- 개인방역 준수, 시설 최대 이용가능 인원,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취사,       식사 및 체험행사 등은 시설별 방역지침 및 중대본 생활방역 수칙을 따름

- 경로당 회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역관리자로 지정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이용종료 후 조치 사항 ]

- 쉼터 이용자가 이용한 공간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 열어 두기

□ 안전숙소 운영       *********************

ㅇ 운영목표 : 25개구(1개소 이상)

ㅇ 운영기간 : 2023. 7 ~ 8월

ㅇ 지정·운영 : 자치구청장

ㅇ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대상자 선정기준 : 에어컨이 미설치된 쪽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가구

ㅇ 운영방법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후 야간쉼터로 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숙박시설 관리자 활용, 사전에 해당 숙박시설과 충분히 협의

- 안전숙소 출입자 건강 모니터링 명부 작성

- 시설 전담공무원 확보, 의심환자 발생 시 해당 시설 방역 수칙에 따라 조치

ㅇ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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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장소 : 호텔 등 숙박업소, 공공·민간기관의 교육원 숙소 등

ㅇ 지정방법 : 자치구와 숙박업계 또는 안전숙소 지원 기관 간 MOU 체결

- MOU체결(안) : 객실료(7만원 한도), 방역관리자 지정, 안전숙소 홍보 등

- 사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실시 여부, 에어컨 청결상태, 침구 등 확인

Ⅳ		홍보계획

□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쉼터 홍보계획 수립

ㅇ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

□ 무더위쉼터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ㅇ 홍보물은 관공서·금융기관 및 복지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비치

ㅇ 어르신돌봄인력 등을 활용하여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쉼터 이용 안내

□ 무더위쉼터 관련 시스템에 지정․운영 실시간 반영

ㅇ 자치구는 쉼터 지정 및 운영사항 변경 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즉시 입력하여 관련 시스템 현행화 유지 ※ 안전숙소는 입력 제외

※ 정비대상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기본 및 변동자료 입력
	안전디딤돌앱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연동
서울안전앱,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	시 안전지원과	NDMS와 연동

□ 안전디딤돌앱 및 자치구 누리집 등 활용 홍보

ㅇ 안전디딤돌앱(재난안전정보앱),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

활용 쉼터 정보(쉼터 위치 정보, 개방시간 등) 안내

ㅇ 자치구 소식지·누리집, SNS, 전광판 등 자치구 자체 홍보매체 활용

무더위쉼터 안내

※ 안전디딤돌앱 기능

<시설정보 선택>	<무더위쉼터 선택>	<위치 조회>	<정보 안내>

Ⅴ		소요예산

□ 예    산 : 4,259백만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운영비 수요조사 ⇒ 예산 범위 내 교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시설	세부지원내역
냉방비 지원 ※ 금융기관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곳은 제외	일반쉼터	경로당	*************************
		복지관, 복지시설	************************* **************************
		민간시설	**************************
	연장쉼터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야간쉼터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관리인력 지원 ※ 관공서는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활용	연장쉼터	경로당	*************************************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 ******************************** ************************ ************************* *****************
	야간쉼터	경로당	***********************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
		안전숙소	***************************
노후 냉방기 수리비 등		경로당	*****************
연장쉼터 운영, 강사비		연장쉼터	************************************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비		야간쉼터(*안전숙소 제외)	*******************
안전숙소 객실료		안전숙소	*******************
홍보비		모든쉼터	****************
안내표지판 제작비		신규쉼터(*안전숙소 제외)	*****************
코로나 방역비		모든쉼터	******************
기타 부대 비용		모든쉼터	******************

+

Ⅵ		행정사항

□ 복지정책과

ㅇ 무더위쉼터 운영비(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자치구 교부   : 5.18.까지

□ 자치구

ㅇ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및 운영비 수요조사 결과 제출   : 5. 4.까지

ㅇ 쉼터 내 냉방기(에어컨) 가동여부 등 사전점검         : 5.19.까지

ㅇ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무더위쉼터 현행화         : 5.19.까지

- 쉼터 지정·운영사항, 비상연락망 등 변경 즉시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 철저 및 시 어르신복지과로 통보 ※ 안전숙소는 입력 제외

- 재난관리업무포털 권한(재난관리 시군구 담당자) 신청 : 자치구 재난관리

부서에서 권한 승인

ㅇ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5.19.까지

ㅇ 신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보고            : 6.30.까지

ㅇ 자치구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실태 전수점검 결과 제출  : 별도안내

- 자치구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실태 전수점검 및 중앙합동 표본점검 실시

ㅇ 자치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담당자 및 무더위쉼터 지정 시설 담당 등은

날씨알리미앱(기상청), 안전디딤돌앱(행안부), 서울안전앱(서울시) 다운로드

ㅇ 경로당 등 지정 무더위쉼터 안내 현수막 게시 및 일반 어르신 폭염 대비      이용 편의성을 위한 개방 여부 등 확인 철저

붙임  1.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안부, ’20.3월).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21.6월).

3.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입력 매뉴얼.

4. 2023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시비 지원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