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009
결재일자	2023.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동준	代이희원	김장성		04/28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울시 건축안전제도개선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위원 선정 결과보고

2023. 4.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위원 선정 결과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김장성☎2133-6980 안전제도팀장 : 노상훈☎6981 담당 : 이동준☎6983

「202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위원(3기) 선발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최종 선발결과를 보고 드림

1		모집 개요

□ 추진근거 및 일정

ㅇ 2023 서울시 건축안전자문위원 선발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703, 2023. 3. 16.)

- 2023. 3. 24.   기존 자문위원 연임 희망자 파악

- 2023. 3. 27.   신규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3. 3. 27. ~ 4. 14.)

- 2023. 4. 26.   자문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모집요강

ㅇ 구성 목적

- 기존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 실시

-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예측)시 건축물 긴급점검 등 업무 수행

- 건축허가(구조안전, 화재안전), 해체허가, 감리보고서 등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ㅇ 임  기: 2023. 5. 10. ~ 2025. 5. 9.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가능)

ㅇ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교육 이수요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건축안전관리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ㅇ 신청방법: 개인신청(건축사회 및 분야별 기술사회) 및 협회추천 병행

□ 접수 현황 (접수기간: 2023. 3. 27. ~ 4. 14. / 3주간)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선발 결과

**************

******************************

***********************

******

***********************************

**************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	**********	******************
2	***	**********	******************
3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향후 계획

□ 행정사항

ㅇ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ㅇ 3기 자문위원 위촉장 제작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2023. 5월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위촉장 발송(시 → 자문위원)

3기 건축안전자문위원 명단 통보(시 → 자치구)

붙임 1. 심의 회의자료 및 의결서 각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최종 선발인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