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10호(2023. 4. 26.)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 8.(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 명: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

- 형 식: 시행문 형식을 조문 형식으로 변경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개정안)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1부.

3. (행정예고문)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1부.

4.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4/28
박희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반은수
시행	토지관리과-7591	(	2023. 4.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