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389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혜리	김은희	이광주	조기동		04/27
					김분숙
협 조
	주무관			정영욱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정수처분 심의·검토

2023. 04. 27. (목)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정수처분 심의·검토
23. 04. 27.(목)	요금과장 : 조기동☎3146-4480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4492 담당 : 김혜리☎4501

수도요금 체납 징수를 위한 정수처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검토를 하고자 함

1	체납 현황

□ 사 용 자 : **********************

□ 소 유 자 : ********

□ 소 재 지 : **************************

□ 체납내역(2023. 4. 기준)

(단위: 건, 원)

고객번호	업종	구경(m)	가구수	체 납 현 황
				납 기	체납금(원)
*********	*** **********	**	**	************* *******	*********
*********	*** ********	**	***	************* ***** *******	**********

※ 가정용 ‘23. 2납기(23.2.27.납부), ‘22.1 ~ 22.2납기(23.3.2.납부)

2	체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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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처분 활동현황

□ 처분내역

○ 일반용***************

- 20. 12. 11. 부동산 압류(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21. 이후 매 납기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 가정용***************

- 22. 12. 9. 부동산 압류(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22. 이후 8차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 3층 ~ 9층 중 층별 각 1세대만 압류처분(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본부와 합동하여 정수처분예고서 직접 송달 (정수처분 예고일 23.5.1.)

○ 당초 체납 본부관리대상에서 2023년 사업소 관리대상으로 전환

4	정수처분 심의·검토 사항

○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수전

○ 현 집합건물에 다수의 취약계층 거주

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기초연금	차상위
*	*	*	**	*

- 정수처분예정 수용가 불가사유 세대 명단 통보(신림동주민센터, 신림동-4547, ’23.4.24.)

-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유예(요금제도과-26313, ’22.9.27, 행안부, ‘04.12.1.)

- 사회적 약자의 관심과 배려가 강조되며, 취약계층 등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

5	심의·검토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4. 27.(목) 16:00

○ 장       소 : 소장실

○ 위원회 구성 : 사업소장, 요금과장, 요금관리팀장 등

○ 심의 검토 대상에 대하여 정수처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집단민원 등을 고려하여 정수처분 시행 여부 결정

6	행 정 사 항

○ 위원회 심의 검토 결정으로 정수처분 시행 여부 결정하고, 미결정 시

본부로 재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