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규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따라대표자 등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니 2023. 4. 28.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합회에서는 해당없음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확인
	5.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 여부 6.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여부 7. 불법 증차 및 불법행위 이력 여부	연합회 전국 시군구

【 조회자 인적사항 및 조회내용 】

업 종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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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代박진원		물류정책과장	04/27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6007	(	2023. 4.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