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07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이충건		代김정훈	전결 04/27
			박순규
협조
	주무관		진수희

- 23년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

[6기] 명부 확정 보고

2023.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3년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

[6기] 명부 확정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에 따라 제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를 확정·공고하고자 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

ㅇ「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2항

ㅇ「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 제2항(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사업개요

ㅇ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감리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ㅇ 운영방법 ※ 모집 및 지정업무를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대행

- 서울시 : 2년 1회 이상 정기 공개모집을 통한 명부작성 및 관리

- 자치구 :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및 운영

모집공고 ※ 구청장과 협의	⇨	명부공개 (서울시)	⇨	공사감리자 지정 요청 (건축주→허가권자)	⇨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 (허가권자→건축주)	⇨	착공신고

ㅇ 권역별 업무운영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

**	*****	*****	*****	*****	*****	*****
*	*****	*****	*****	*****	*****	*****

Ⅱ		추진경위

ㅇ '22.12.13. : 공사감리자(6기) 명부 작성을 위한 자치구 협의

- 주요 내용 : 공고일 일정, (상주)감리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ㅇ '22.12.30.~'23.01.25. :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546호)

ㅇ '23.01.26.~02.07.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공사감리 건축행정시스템(www.siragamri.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23.02.08.~03.31.     : 제출서류 적합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Ⅲ		공모 및 선정결과

□ 선정결과

ㅇ 최종선정 : 총 2,394명(권역변경 신청자 189명 포함)

***************************************

(명)

구분	계	도심·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선정인원	2,394	460	563	755	616

□ 주요 검토내용

ㅇ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기준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모집공고 기준대로 적용

- **********************************************************************************************

ㅇ 사무소 소재지 외 타 권역으로 변경신청 적합 여부

- 기준 : 사무소 소재지 외 타 권역으로 변경 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권역 공사감리자 신청자 수의 20% 내에서 배정 가능

- 권역 변경 신청인원(189명)은 해당 권역 신청감리자 20% 이내로 모두 수용

ㅇ 권역별 인원 상세

(명)

권역	자치구	선정인원	권역	자치구	선정인원
도심·서북권	종로구	80	동남권	서초구	233
	중구	58
				강남구	288
	용산구	48
				송파구	178
	은평구	58
	서대문구	48
				강동구	44
	마포구	149
				권역이동	12
	권역이동	19
				소 계	755
	소 계	460
동북권	성동구	122	서남권	양천구	41
	광진구	108
				강서구	130
	동대문구	40
				구로구	63
	중랑구	46
				금천구	67
	성북구	53
				영등포구	105
	강북구	46
				동작구	35
	도봉구	32
				관악구	92
	노원구	41
				권역이동	83
	권역이동	75
				소 계	616
	소 계	563

※ 타 권역 변경 신청인원

(명)

구분	계	도심·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신청인원	2,459	468	506	931	554
권역별 20%인원	490	93	101	186	110
권역변경 신청인원	189	19	75	12	83

Ⅳ		향후계획

ㅇ ‘23.04.28.  제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담당관

- 시보게재 의뢰 : 홍보담당관

ㅇ ’23.05.01.  제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업무 착수

붙임  제6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선정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