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요청

1. 서울시 재정담당관-3947(2023.4.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자체 체납정리 계획 수립 후, 미반환금을 즉시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시고,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붙임)을 작성하셔서 '23. 5.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19년 장기 미반환금 : 동종사무, 사업보조금과 상계처리(최초 과세 이후 3년 초과 미반환금)

4. 향후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페널티 부여(최대 10점 감점) 및 집중심의,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사업부서에서는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서식)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 및 제출서식(가족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홍현주		가족다문화지원팀장	조은경		가족다문화담당관	04/27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7335	(	2023. 4. 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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