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5344
결재일자	2023.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현		代이주향		04/27
				최연우
협 조
	도로보수과장				유은중
	시설보수과장				안준수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이주향

2023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2023. 4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계획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부도로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2023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양성평등담당관-5484, 2023.3.29)

Ⅱ		교 육 개 요

□ 교육기간: 2023. 1월 ~ 12월

□ 교육대상: 서부도로사업소 소속 직원 129명(남 119 / 여 10, ‘23.4.25. 기준)

◦ 정 규 직: 84명

◦ 비정규직: 45명

- 시간선택임기제 21, 공무직 18, 촉탁직 2, 공공안전관 1, 사회복무요원 2, 임용후보자 1

※ 용역 직원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교육 안내 및 관리

□ 교육시간: 개인별 연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성인지적 관점의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Ⅲ		‘22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 코로나19 지속된 상황에도 소규모 집합･비대면 강의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4급 대상 상황 및 사례별 교육을 통해 성희롱 등 대응능력 향상

◦ 미이수자 성과상여금 한 등급 하향 조정 및 승진 의무교육 지정으로 직원 4시간 이상 교육 의무 이수

□ 2022년 교육운영 실적

◦ 이수현황 및 이수방법

(단위 : 명)

구 분	이수현황				이수방법		비 고
	소계	이수	미이수	이수율 (%)	집합교육	비대면 교육
계	128	112	16	87.5	10	111
정 규 직	82	82	-	100	10	81	'22.12.1일자 신규 사회복무 요원은 '23.1.30~2.3 신임자 교육완료
비정규직	46	30	16	65.2	-	30

◦ 이수실적

구 분	교육기관	과 정 명	참여인원 (명)
집합교육	인재개발원	7~9급 신임자 심화교육	8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1
	서 울 시	22년 상반기 5급 이하 직원 폭력예방교육(1차)	1
비대면 교육	인재개발원	e-(고위직공무원대상) 폭력예방교육	1
		e-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외 8개 과정	11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1

※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를 위해 중복 수강함.

Ⅳ		‘23년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성폭력 제로, 서울」시정 기조에 따라 전 직원 100% 이수제 적용

- 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개 및 비정규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이수 실적 관리(승진 의무교육 운영 및 성과상여금 등급에 반영)

◦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참여 편의성 제고 및 콘텐츠 내실화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개 분야 통합 콘텐츠로 운영

-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한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23년 주요 변경사항

항 목	구 분	변경 前(2022년)	변경 後(2023년)
고위직 특별교육	교육횟수	연 2회(각 2시간) 별도교육	연 1회(2시간) 별도교육 개선
	교육방법	실시간 대면교육 원칙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2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개선
	이수결과 공개대상	본청 및 사업소 3급 이상 간부	본청 및 사업소 3급 이상 간부, 투자․출연기관장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상기관	사업소 및 직속기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투자·출연 기관 확대
사이버교육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8종	사이버교육 13종(4종 신규 개발, 서울대 인권센터 우수 강좌 1개 과정 추가) 확대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	대 상	서울시 본청, 사업소 직원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 기관 직원 확대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1

1-1

직급별 폭력예방 특별교육

□ 4급 대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ㅇ 인    원: 사업소장

ㅇ 방    법: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의 대면 교육

ㅇ 내    용: 폭력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할 및 대처, 2차 피해 예방 등

ㅇ 시    기: ’23.4월 ~ 12월 / 연 6회

ㅇ 운영횟수: 총 6회, 회차별 2시간

ㅇ 주    관: 여성평등담당관

□ 직원 대상 집합교육

ㅇ 대    상: 5급 이하 전 직원

ㅇ 방    법: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과정으로 다양화

-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 참여형 교육

- 영화 및 뮤지컬 활용 문화형 과정, 기타 시청각 교육 등

ㅇ 내    용: 조직 내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 방법, 2차 피해 예방

ㅇ 시기/규모: ’23.4월 ~ 12월 / 연 6회

ㅇ 주    관: 여성평등담당관

□ 사업소 자체교육

ㅇ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공무직, 촉탁직,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임용후보자, 용역직원 등 포함

ㅇ 방    법

-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 중심 참여형 교육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불인정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집합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인재개발원 또는 평생학습포털 e-러닝 교육

◆ 평생학습포털 e-러닝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 수강 할 수 없는 직원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평생학습 포털 →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강좌 신청·이수     후 부서 담당자에게 수료증 제출

ㅇ 내    용: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

ㅇ 시    기: ’23.1월 ~ 12월

ㅇ 소요예산: 기관 자체 예산 사용

ㅇ 실적관리: 기관별 성과평가에 교육 이수율 반영

1-2

인재개발원 정규 교육과정

▢ 집합교육

연번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일정
1	7-9급 신임자	시·자치구 7-9급 상당 신임자	350명 내외/기 (10기, 총 3,500명)	2	1~12월
2	5급 공채 신임자	당해연도 신임 사무관	10명/기(1기, 총 10명)	2	7월
3	6급 미래인재양성	시·자치구 6급	75명/기(2기, 총 150명)	4	1~12월
4	5급 승진리더	시·자치구 5급 상당 승진자	1·3기 210명/2·4기 60명 내외(4기,총543명)	2	1~12월
5	실무관 공직입문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총200명)	1	5~11월
6	실무관 공직 기본역량 향상	시 실무관(공무직)	50명 내외(4기,총200명)	2	4~8월

▢ 사이버교육 과정

연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및 교육인정	교육일정	비 고
1	e-성희롱 예방교육	3시간 10분	1~12월
2	e-성희롱 등 폭력예방통합교육	1시간 40분	1~12월
3	e-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교육1	1시간 20분	1~12월
4	e-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_2021	2시간 20분	1~12월	2021년 신설
5	e-(고위직공무원대상)폭력예방교육	30분	1~12월
6	e-직장내폭력예방통합교육_2022	2시간30분	1~12월	2022년 신설
7	e-가정폭력 예방교육_2022	1시간	1~12월	2022년 신설
8	e-성매매 예방교육_2022	1시간	1~12월	2022년 신설
9	성희롱 예방교육_2023	1시간	10월 이후	2023년 신설
10	성매매 예방교육_2023	1시간	10월 이후	2023년 신설
11	성폭력 예방교육_2023	1시간	10월 이후	2023년 신설
12	가정폭력 예방교육_2023	1시간	10월 이후	2023년 신설
13	4대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_2023 (서울대학교 제작)	4시간	10월 이후	2023년 신설

※ e-성희롱 예방교육 등 3년 이상 된 온라인 콘텐츠 삭제 및 통합 예정(10월 인재원 협의)

폭력예방교육 이행관리 체계화

2

2-1

직원 실적

▢ ‘승진’ 반영

ㅇ 추진근거: '23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인력개발과-2237호, '23.2.2.)

ㅇ 적용대상: 市 소속 전 직렬 공무원

ㅇ 인정범위: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근무 월(15일 이상 근무)이 발생하는 해 연 4시간 예방교육 의무 이수

ㅇ 운영기준: 현 직급에서 ｢폭력예방교육｣ 연 4시간 이상 이수

▢ ‘성과상여금 등급’ 반영

ㅇ 추진근거: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9258호, '23.3.6.)

ㅇ 적용대상: 市 소속 전 직렬 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임기제 제외)

ㅇ 인정범위: 교육훈련기관(집합‧사이버) 및 직장교육

- 2개월 이상 근무가 발생하는 해 연 4시간 예방교육 의무 이수

ㅇ 운영기준: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2-2

기관별 실적 : ‘기관 평가’ 반영

ㅇ 대    상: 실·본부·국(사업소 포함)

ㅇ 내    용: 기관평가 중 대외협력성과에 ‘성인지 강화’ 항목 5% 반영

ㅇ 반영비율: ‘성인지 강화’ 항목 100점 중 교육 이수율 35점 배점

※ 성인지 강화 = 성별영향평가 참여 및 개선이행률(65점) + 폭력예방교육 이수율(35점)

ㅇ 반영기준

기 준	90% 미만	90% 이상 95% 미만	95% 이상 100% 미만	100%
점 수	10점	15점	25점	35점

		≪ 기관별 성과평가 개요 ≫
ㅇ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ㅇ 평가대상 : 총 48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독립기관 등) ㅇ 평가방법 : 3개 평가 분야별 주관부서 평가 후 합산 - 평가분야 : BSC성과관리(70%), 대내외협력성과(20%), 시장단평가(10%) - 가 산 점 : 협업우수기관평가(3%) ㅇ 결과조치 : 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연 2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운영

3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소 속	직급	성별	지 정 일	교육이수일
관리단속과	****	*	************	************
	****	*	************	************

※ 2023년 하반기 고충상담원  재교육 이수 예정

□ 고충상담 창구 운영

ㅇ *****************************************************

ㅇ **************************************************

ㅇ 상담실: 서부도로사업소 소회의실

행정사항

4

▢ 부서별 협조사항

ㅇ 집합교육시 부서별 교육대상자 제출 (전 부서)

- 여성가족부 평가 및 본청 기관평가 대비 교육 이수율 실적 관리

ㅇ 소속 전 직원 교육이수 독력 및 완료 보고 (전 부서): 2023.12.까지

ㅇ 관리단속과

- 교육장소(소회의실, 대회의실 등) 사용 협조

- 폭력예방교육 개인별 의무이수 시간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학습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이수실적 제공 협조

붙임 1. 직장내 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1부.

2.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