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5020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박은주	04/26
		이은주

2023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제안서평가계획

2023. 4.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2023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제안서평가계획

「2023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 제안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ㅇ 사업기간 : 2023년(계약체결일로 부터 6개월)

ㅇ 사업금액 : ****************

ㅇ 사업내용

- 무단점유 재산의 현황 조사 및 점유 면적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 국·공유사용 및 무상사용 시유재산의 사용목적 적정여부 조사

- 무단점유 및 목적외 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도모

□ 평가개요

ㅇ 일   시 : ****************************

ㅇ 장   소 : ********************

ㅇ 방   법

구 분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비 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20점	70점	10점
평가자	발주부서 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	평점산식 적용

□ 제안서 평가 기준

ㅇ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참여인력 기술상태		3		20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인력 전문인력		2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실적건수	3	6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유동비율	3	6
				자본비율	3
			▪ 신인도	기술력, 성실도	3
	정성적 평가	용역	▪ 사업수행계획		20		70	▪ 평가위원 평가
			▪ 기술부분		30
			▪ 사업관리부분		10
			▪ 결과물 및 사후관리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적용평가
합 계					100점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평가위원 구성인원 : 7명

분 야	부동산·감정평가	도시정책·경영	정보과(GIS)	지적·재산관리
평가위원	**	**	**	**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 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위원장 포함)	7 ~ 8명	8 ~ 10명	9 ~ 10명

ㅇ 평가위원 선정절차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전문분야별 학회, 협회, 전문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추천을 통한 후보자로 선정
⇩
예비평가위원 명부 작성		□전문분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제안서 제출 시 입찰 참가업체 직원이 각 분야별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
⇩
최종 평가위원 확정		□추첨 다빈도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동순위시 연장자순) □참석가능 예비평가위원을 최종 평가위원으로 확정

□ 평가절차

<제1부> : 개회 및 제안서 사전검토
개 회		□위원 최소 5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선출 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2] □위원장 호선 선출
제안서 검토(60분)		□입찰참가업체 발표 이전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배정(10억 미만 60분 이상)
<제2부> : 제 안 발 표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결정(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 □제안발표자 사업관리자인지 신분증 확인(위원장) □제안 발표(20분), 질의응답(10분) □업체별 배석 인원 : 5명 이내
<제3부> : 평가 및 우선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위원)[붙임4] □평가결과 집계(업무담당자→위원 확인)[붙임5]
제안가격평가		□제안사 입회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가격평가 (업무담당자→위원장 확인)[붙임7]
종 합 집 계		□종합 점수 집계(업무담당자)[붙임8]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붙임9] □평가결과 발표

□ 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

ㅇ 변경내용 : *****************************

ㅇ 변경사유 : *********************

ㅇ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2022. 12. 28.]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   진하는 경우, 협상 적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재무과-27867호, 2019.5.24.)

ㅇ 적격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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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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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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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3.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5.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