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824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4/14
			代이소영
협조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4.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4. 18.(화) 16: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8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30	4.2	【이의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문서 일체 정보공개청구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5호(내부검토),6호(개인정보)】 ❍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은 평가·심사·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진행 종료된 정보이나 공개로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5호),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자료작성자, 역학조사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 인적정보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과 관련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6호)	감 염 병 연구센터	***
2023-31	4.3	【이의신청】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반려 공문 공개 요청	【7호(경영상 비밀】 ❍ 요청 정보는 관련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제3자에게 공개 시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7호)	토지 관리과	***
2023-32	4.3	【이의신청】 ∘ 연희제1구역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의 건	【각하】 ❍ 해당 이의신청 청구는 당초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적 성격 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각하	토지 관리과	***
2023-33	4.3	【이의신청】 ∘ 뉴세종 디지털 아트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세종리빌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단계인‘기본 구상 용역’에 관련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이후 진행될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 부당한 외부 영향과 압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5호)	문화 정책과	***
2023-34	4.4	【이의신청】 ∘ 소방서 차고셔터에 추락방지기 시방서 및 제품성능 성적서	【7호(영업상 비밀)】 ❍ 요청 정보는 해당업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이를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7호)	소방 행정과	***
2023-35,36, 37	4.5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117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제출‘	【5호(의사결정)】 ❍ 양화한강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며, 허가청으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 청구문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허가 여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5호)	공원 여가과	***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1061)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수질오염총량 검토 요청			***
		【이의신청】 ∘ (공원여가과-24970) '준공검사(감독)조서‘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