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909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3/30
			代이소영
협조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4. 3.(월)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3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21	’23. 3.17.	【이의신청】 ∘서울특별시_응답소 민원 관련 정보공개_20230314	【 6호(개인정보) 】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함	버 스 정책과	***
2023-22	’23. 3.21.	【이의신청】 ∘(민원해소담당관-8553)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6호(개인정보),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 원 회	***
2023-23	’23. 3.24.	【이의신청】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지원금 금액 및 예금주에 대한 확인	【 6호(개인정보) 】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함	중부수도 사 업 소 현 장 민 원 과	***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