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7780		주무관		민방위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4. 26.		박금비		이동열	이인복		0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 및 구매 계획

성북구

도시안전과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 및 구매 계획

2023년 민방위 훈련 시 가로기 게양 및 회수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여, 동 주민센터 업무량 감축 및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7조(민방위대의 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 2023년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

▢ 추진 방향

○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시 홍보용 가로기 게양

○ 가로기를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민원 감소 효과

○ 동 주민센터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량 감축

Ⅱ		현 운영현황

▢ 현재 운영 현황

○ 현황: 민방위의 날 훈련 시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게양

○ 동 주민센터 직원의 낙상 및 교통사고 등 위험 존재

○ 오·훼손된 민방위기를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다시 민방위 훈련일에 게양하는 등 부실관리 발생

○ 타구 사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수요 증가추세

구분	위탁운영	자체게양	비고
계	16	9
자치구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성북구

① 5월 16일(화)	제414차 민방위의 날
② 8월 23일(수)	제415차 민방위의 날
③ 6~11월(실시여부미정)	지자체 주관 민방공 대피훈련

Ⅲ		추진계획

▢ 게양위치: 관내 주요 도로 18개 노선(2,450개)

▢ 추진기간: 2023년 4월 ~12월(일정 변경 가능)

▢ 게양횟수: 연 2~3회(변동 가능)

▢ 용역계약: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관리(회수, 순찰 등)

○ 가로기 게양

- 민방위 훈련 8일 전(변경가능) 가로기 게양

※ 예시: 5월 16일 민방위 훈련 시 5.8 ~ 5.16 게양

- 가로기 1대 2기 원칙

- 매회 5개 구간 이상의 사진을 훈련일 기준 5일 이내 제출

- 총 3회 결과 모든 구간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사진 제출

○ 회수시기

- 게양 종료일 18:00 이후 회수

○ 가로기 관리

- 순찰을 통한 오·훼손 가로기 발견 및 기관 요청 즉시 시정조치

※ 관내 도로변 안전을 위하여 관할 동에서도 지속적인 순찰 실시

○ 구매계약

- 각종 민방위 훈련 시 필요한 민방위 가로기를 구매하여 게양

- 오·훼손 가로기 구매하여 유지·보수

▢ 계약 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제5호 나목

○ 수의계약 사유

- 민방위 훈련 연간 실시 회수 미확정 등에 따른 변동성 존재로 계약내용 특정 불가

▢ 게양 위치: 세부 게양 위치 붙임 참고

○ 성북구 주요 간선도로: 청경궁로 ~ 장월로 등 총 18개로 구간

▢ 업무처리절차(가로기 게양 흐름도)

게양일 전 일	≫	게양작업 통보 게양계획 보고	≫	가로기게양	≫	가로기 게양 완료보고
		용역업체 ↔ 구청		용역업체		용역업체 ↔ 구청
게 양 기간중	≫	가로기 게양 순찰(오전)	≫	가로기 게양 순찰(오후)	≫	가로기 게양 순찰 결과보고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
게양일 오 후	≫	가로기 회수	≫	가로기 회수 결과보고	≫	회수 가로기 보관
		용역업체		용역업체 ↔ 구청		용역업체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5,600천원

○ 예산과목: 도시안전과-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민방위 통합관리

-민방위 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민방위기 구매: 150개*6000원 = 900천원

- 민방위기 게양 용역: 2450개*2000원*3회 = 14,700천원

Ⅴ		행정사항

▢ 도시안전과: 방침수립 및 민방위 가로기 총괄 관리

▢ 재  무  과: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 계약

▢ 동주민센터: 민방위 가로기 안전사고 예방순찰

붙임  가로기 게양 구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