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97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진		조명환	04/26
			최철웅
협 조

민간위탁시설 전기차충전기 설치 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민간위탁시설 전기차충전기 설치 계획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사업배경

ㅇ 관련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 「서울틀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3 및 제7조의4

· 총주차대수 50대 이상 규모의 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전용주차구역 5%, 충전시설 2%)

· 기축 공공건축물은 2023.1.27.까지 의무설치

ㅇ 법률해석(산업통상자원부) :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의무없음

- ‘자원순환 관련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은 친환경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붙임 참조)

ㅇ 서울시 전기차충전기 보급 정책 부합

-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 선도

-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 선제적 보급

ㅇ 자원회수시설의 주민친화적 활동 확대

- 일부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음

□ 시설현황

ㅇ 시설별 주차면수

- 자원회수시설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총주차면수	41면	139면	202면	133면
개방여부	비개방	주간개방	개방(주민대상)	비개방(출입통제)

- 주민편익시설

구 분	양천	강남	마포
총주차면수	29면	184면	30면
개방여부	개방	개방(시설운영 중)	비개방(유료)

ㅇ 충전기 설치환경

-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지상주차장을 24시간 개방운영하여 설치조건 적합

- 강남주민편익시설의 지상주차장은 시설운영(06:00~23:00) 중 개방하나, 시설이용자 차량출입이 빈번하여 충전기 설치가 필요함
지하주차장은 지역주민이 주요 이용자로, 완속충전 수요가 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출입통제 중이나, 24시간 경비직원이 상주하여 설치 가능

2		추진 방안

□ 市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ㅇ 주관부서 : 친환경차량과(서울에너지공사 대행)

ㅇ 사업특징

- 공공충전시설로 설치위치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

- 가급적 24시간 주차장 개방하여 충전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함

ㅇ 충전기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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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ㅇ 주관부서 : 친환경차량과

ㅇ 사업특징

- 친환경차량과가 선정한 전기차충전기 보조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 수행(사업수익도 보조사업자 수익)

-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보조사업자가 판단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수행

ㅇ 충전기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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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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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부지 선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