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59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4/26
							한병용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김용준
	주무관					홍란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 결과보고

2023. 4.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 결과보고

1		관련 근거

□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편 계획

(건축기획과-6469호, 2023.3.2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계획

(건축기획과-8770호, 2023.4.19.)

2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3.4.20.(목) 10: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 심사위원 :【붙임 1. 선정위원회 서명부】

ㅇ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 2명  ※ 간사 : 건축기획과장

3		심사 결과

□ 분야별 위촉 인원 : 총 29명  【붙임 2. 위원 선정 심사결과표】

(단위 : 명)

구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방 재	환 경	조 경	토질기초	토목구조	건축시공	계
학계	5	-	1	1	-	-	1	-	-	8
업계	7	1	4	-	2	1	3	1	2	21
계	12	1	5	1	2	1	4	1	2	29

※*****************************************************

4		위원회 구성 적정여부 검토

□ 신규(예정) 위촉위원 : 총 30명 (예비 1명 포함)

【붙임 3. 2023년 상반기 신규 위촉위원】

□ 검토결과 : 적 정

ㅇ 9개 전문분야의 특성 상 남성종사자 비율이 현저히 높은 실정임.

※ 공개모집 결과 여성 응모비율 : 19.81% (4개 분야 : 응모자 없음)

ㅇ 신규위촉 시 특정 성별(남성)이 60%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함.

※ 신규위촉인원 여성비율 : 42.86% (여 9명/남 21명)

<참고. 성별 응모현황 및 성별 위촉인원>

(단위 : 명)

구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구조	방 재	환 경	조 경	토질기초	토목구조	건축시공	계
여	32(3)	3(1)	3(3)	0	2(1)	0	0	1(1)	0	41
남	81(9)	9(-)	15(2)	13(2)	14(1)	5(1)	44(4)	3	23(2)	207
계	113	12	18	13	16	5	44	4	23	248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2023.4.20.)】 【붙임 4. 사전협의 검토결과】

- 위원 중 특정 성별(남성)이 60% 초과하여 양성평등담당관 협조결재 조건부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위원구성 다양화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 여부	적정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 초과	적정
	6년 초과 연임 여부	적정
시정참여 확대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	조건부 적정 - 여성 31명(28%), 남성 79명(72%)
	청년 위원 비율 10% 이상	부적정 - 청년위원 비율 0.9%(1명) - 청년친화위원회 미해당	권고사항 (청년친화위원회의 경우 의무사항)
	장애인 위원 1명 이상	부적정 - 장애인 위원 0명	권고사항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5		향후계획

ㅇ 2023. 5. 1.  신규위원 위촉 (임기 개시 후 최초 위원회 참석시 위촉장 전달)

붙임 1. 심사위원 참석부 1부.

2. 위원선정 심사결과표 1부.

3. 분야별 위촉위원 명단 1부.

4.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조직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