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771호(2023. 2.28.)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복구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나. 입법예고기간: '23. 3.10.~'23. 4.19.

다. 주요내용

ㅇ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ㅇ 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ㅇ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ㅇ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ㅇ 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담당관,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서구청장, 종로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치수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서대문구청장(치수과장), 마포구청장(물관리과장), 양천구청장(치수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관악구청장(치수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강남구청장(치수과장), 송파구청장(치수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김병오		치수안전과장	04/2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8307	(	2023. 4.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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