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263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인호	조규환	이규현	代이문성		04/26
					권태규
협 조
	주무관			노제현

2023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2023. 4.

부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 불량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대·소형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을 추진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해야 하는 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2(대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 3(소형건축물 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 2023년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급수설비과-2769호, '23.03.23 기준)

Ⅱ		대·소형 저수조 현황

□ 저수조 현황 : 1,076개소 (대형 938개소, 소형 138개소)

('23.4.14.기준)

구분		합계	대형저수조				소형 저수조
			소계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업무시설 등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등
계		1,076	938	451	289	198	138
시 설 관리과	소계	238	194	79	70	45	44
	강북구	238	194	79	70	45	44
급 수 운영과	소계	838	744	372	219	153	94
	노원구	515	470	236	135	99	45
	도봉구	323	274	136	84	54	49

□ 대형저수조 대상(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 1천석 이상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예식장

□ 대형저수조 청소 및 위생조치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 위생점검 : 매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 1년 이내 1회 이상 (탁도,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 소형저수조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청소주기 : 반기별 1회 이상(년2회)

Ⅲ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3년 4월 ~ 12월 (상반기 4~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인원 : 지역담당자 점검 (필요시 저수조 담당자 합동점검)

□ 점검대상 : 190개소 (대형 164개소, 소형 26개소)

구분	계	대형저수조					소형저수조
		소계	공동 주택	공공 건물	일반 건물	학교	소계	공공 건물	주택	일반 건물
계	190	164	153		11		26		1	25
강북구	67	55	54		1		12			12
노원구	62	55	55				7		1	6
도봉구	61	54	44		10		7			7

※ 점검대상 : 전체대상 1,076개소의 약20%

□ 점검목표 : 상반기 85개소, 하반기 105개소

□ 점검내용

○ 저수조현황 : 저수조 개수, 용량, 수량, 재질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내부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장금장치, 통기·워류관 방충망 설치 여부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1회 실시 여부, 기록(점검표)보관 여부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수도법 제36조)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여부 : 설치 및 운영 여부

□ 점검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주변정리, 점검표 미배치 등)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 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 이수시 환경보존협회(☏02-3407-1500) 교육 안내

※ 보수교육 이수기한(‘23.6월) 임박 전, 금년 내 이수토록 지도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 필수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수료증, 위생상태점검표

Ⅳ		행정사항

□ 시행부서

○ 시설관리과 : 강북구 관내

○ 급수운영과 : 노원구, 도봉구 관내

□ 상·하반기 구청 건축허가부서 협조 - 신축건축물 현황자료 갱신

□ 점검결과 본부 보고

○ 최종보고 : 상반기('23. 7. 14.),  하반기('24. 1. 19.)

붙임  1. 2023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대상 1부.

2. 2023년 저수조 위생관리 실대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