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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신속통합 선정 구역 내 영업손실 보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장 영업 중으로 이사비 등 보상권이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행 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평가액 및 이전비용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 및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22	(	2023. 4.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