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5024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민섭	박운용	이동훈	안대희		04/26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임창수
	총무부장			신현준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형공사장 등 -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형공사장 등 -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풍수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수방기간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및 재난 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대비·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2022년 풍수해대책 결과

□ 기상특성

ㅇ 연간 강수량은 1,677mm로 평년대비 127%의 많은 비가 내림

※ '22.8. 강남지역 116mm/h (150년 빈도 강우)

ㅇ 호우특보 17차례 발효 (호우주의보 13회, 호우경보 4회)

ㅇ 5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영향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결과

ㅇ 비상근무 : 21회 (1단계 15회, 2단계 5회, 3단계 1회)

ㅇ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장비 지원

- 피해지역 : 도림천 제방유실 현장, 사당극동아파트 및 관악구 청룡동 산사태현장

- 지원장비 : 백호 및 덤프트럭, 하이드로크레인, 기능공 등

`22년 본부 풍수해대책 반성 및 아쉬운점	`23년 보완대책
▪ 현장상황에 맞는 보다 다양한 복구지원 장비 추가 확보 필요	▪ 백호, 덤프트럭 등 일반적 장비 외에 바브켓, 추레라 등 특수 장비 확보
▪ 하천범람시 복구에 효과적인 대형마대 부족 ※ 도림천 제방 일부 유실	▪ 충분한 대형마대(1㎥) 확보 ※ 대형공사장 10개소 100개, 중소형 공사장 50개씩 준비 완료(2,550개)
▪ 양수기(제원별), 부속장비(고압호스, 발전기, 카고크레인 등) 긴급 지원 미흡	▪ 침수규모 등 현장상황에 맞는 양수기 신속지원 체계 확립 ▪ 긴급복구지정업체와 협력하여 전문가 협조 체계 구축(양수기 운영 및 운반)

2		추진 기본방향 및 공사장 현황

□ 추진 기본방향

ㅇ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으로 풍수해 발생요인 사전제거

ㅇ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현장중심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ㅇ 2022년 본부 풍수해대책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복구지원체계 재구축

□ 공사장 현황

ㅇ 공사중인 현장 : 70개소

- 도로인프라 확충 : 28개소

-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 20개소

-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 5개소

- 도시철도망 확충 : 17개소

ㅇ 풍수해 점검대상 공사장 : 58개소 (붙임4)

- 도로인프라 확충 : 23개소

-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 15개소

-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 5개소

- 도시철도망 확충 : 15개소

※ 공정율 95%이상 및 상반기 준공예정 공사장 제외

3		사전준비 및 정기점검

□ 풍수해 대비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ㅇ 침수원인 및 대책, 풍수해 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 교육일시 : 2023. 3. 24.(금) 14:00 ~ 16:15

- 교육대상 : 본부 58개현장 144명(단장, 소장, 안전관리자)

- 교육방법 : 외부전문가 4인 초빙강의

□ 우기전 사전점검

ㅇ 기    간 : 2023. 2. 27. ~ 4. 28. (2개월 간)

ㅇ 대    상 : 풍수해 점검대상 공사장 58개소

ㅇ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시 취약부위* 보완시행 및 감전사고여부 등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ㅇ 점검방법

- 1차 : 자체점검(각 공사장별)
			현장 즉시조치
- 2차 : 부서장 책임하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3차 : 담당국장 책임하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미조치사항 집중점검

ㅇ 점검결과 : 총 120건 조치완료

- 주요조치사항 : 사면 천막 설치, 침사지 및 배수로 정비, 빗물받이 준설 등

사면 천막설치 필요(별내선 1공구)	조치완료
배수로 정비 필요(강남순환 8공구)	조치완료

□ 수방기간 정기점검 시행

ㅇ 월 1회이상 점검·정비 원칙

- 기    간 : 2023. 5. 15. ~ 10. 15.(5개월 간)

- 현장별 수방취약부위 점검 및 맞춤형 관리, 즉시보완 시행

※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 악화 시 순찰 및 현장점검 강화

4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 설치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ㅇ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9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 운영기간 및 방법

【예비기간 : 풍수해기간 전·후 1개월씩】

ㅇ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 시 상황유지와 긴급상황 대처

【풍수해기간 :‘23. 5. 15. ~ 10. 15.(5개월)】

ㅇ 평시근무 (상황유지, 예방활동 필요 시)

- 평일 정상근무시간 : 각부 수방담당(휴일, 평일야간은 당직자 수행)

ㅇ 보강근무 (30mm/일 이상 강우·예보 시)

- 평일 야간 및 휴일 : 수방근무자 1명(방재시설부)

ㅇ 비상근무 (1, 2, 3단계) : 단계별 비상근무 시행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편성(붙임3 참조)

□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체계

구 분	발 령 기 준	근무체계
		근 무 자	주 요 임 무
평 시 (관심)	∎ 수해감시 필요시 ∎ 예방활동 필요시(30㎜/일 미만 강우예보)	□각부 수방담당 (휴일, 야간 당직자 수행)	□비상 연락체계 점검
보 강 (주의)	∎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방재시설부 직원 1명	□비상 연락체계 점검 □공사장 풍수해 대비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 (순간 풍속 20m/s 이상 등)	□방재시설부 직원 1/4 □상황실 근무자 1/4 및 부별 풍수해담당 □부별 직원 1/4(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치수시설과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대비 □하천내 공사장 순찰강화 □복구자재, 장비 점검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 태풍경보(26m/s 이상, 총 강우량 200㎜ 이상)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담당,과장 □부별 직원 1/2(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방재시설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3단계 (심각)	∎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담당,과장 □부별 직원 1/2 또는 전 직원(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시설국장, 필요시 본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 중점추진사항

ㅇ 신속한 상황전파로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대응체계」구축

2가지 전파방식 병행시행		(카톡)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상황실 → 감리·시공사(단장, 소장)
		(카카오 알림톡)	기상청 (기상특보위주)	→	본부(공사관리관) 단장, 소장,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ㅇ 기상특보 발령 시 즉시 「현장중심 비상근무」로 전환

기상특보	⇨	비상근무(현장)
호우주의보·태풍주의보		1단계 비상근무
호우경보·홍수주의보·태풍경보		2단계 비상근무
홍수경보		3단계 비상근무

ㅇ 피해상황에 따라 적정한 조치(공사관리관, 소장 등) 및 2차피해 방지

- 신속한 복구 및 보강조치, 피해발생 시 재난상황실 즉시보고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계획

ㅇ 7개 운영반 편성(총괄반1, 상황복구반6)

※ 반별 4개조 운영

ㅇ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요령

- 현    장 :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붙임1」‘서식2’)를 담당 공사관리관 및 과장 통해 소속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 피해발생사항 등 필요 시 총괄반 및 재난안전대책상황실장으로 보고(「붙임1」‘서식1·2’제출)

공사관리관	⇒	소속부서 상황복구반 (7개반)	⇒	재난안전상황실장 통제관 총괄반
현장관계자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조직도>

※ 강동구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설비부 관리

5		복구 지원체계 가동

□ 수해 발생 시 복구장비 등 지원체계 강화

ㅇ 수해 규모별 10개권역 대형건설사 중심 장비 등 지원체계 구축

ㅇ 대규모 수해 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지원협력체제 구축

ㅇ 침수발생 시 자치구 긴급복구지정업체* 협조를 통해 관련장비

(양수기와 부속장비 등) 및 전문인력 지원받아 신속한 복구 시행

* 자치구 긴급복구지정업체 : (주)대한중전기, 대웅기업(주), 대현씨티에스(주)

□ 수해 규모별 복구장비 등 지원계획

【피해규모별 지원계획】

ㅇ 광역적 수해 발생 시 [예시 : 중랑천 하천범람, 우면산 산사태, 기타 2개권역 이상 침수 등]

- 대규모 건설장비 등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지원체계 운영

- 10개 권역 10개 대형공사장(총 60개 공사장) 복구장비 등 협력체계 구축

ㅇ 중·대규모 수해발생 시 [예시 : 1개 권역 내 수해피해 등]

- 10개권역 내 수해발생지역 2~12개 건설사 지원체계 운영

ㅇ 소규모 수해발생 시 [예시 : 지선하수관 역류, 파손 등에 따른 소규모 침수 등]

- 자체 현장 및 인접현장 복구장비 등 동원 긴급 복구체계 운영

【지원절차 및 내용】

ㅇ 지원절차

- 도기본 건설공사장 수해 발생 시

수해발생 건 설 공 사 장	장비,자재 인력 요청	공사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보자재 파악	건설사 임원 본사 장비,자재담당 현장소장 공사담당		현장지원

예시) 00현장 수해 발생→ 수해 현장에서 도기본에 장비 요청→ 권역별 공사현장  장비 파악후 → 수해 00현장 장비 지원(사전 수해 00현장 협의)

- 서울시 등 건설장비 지원 요청 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자재 인력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보자재 파악	공사담당부서 건설사 임원 본사 장비,자재담당 현장소장 공사담당		현장지원

예시) 서울시(00부서) 도기본에 굴삭기 0대 요청→ 권역별 도기본 공사현장 장비 파악후 → 지원요청 기관(부서) 협의 후 → 수해 00현장 장비 지원

ㅇ 복구장비 등 확보현황

- 중장비 : 백호우 등 11종 293대 확보

- 수방자재 : 마대(소형/대형), 비닐, 천막 등 9종 확보

- 기능공 : 콘크리트공 등 357명

6		행 정 사 항

□ 풍수해대책 업무지침 제작 배부

【주요내용】

ㅇ 상황실 운영, 조별 근무자, 공사장, 건설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공사장 지원가능 자재, 장비, 인력, 펌프 현황 및 풍수해 업무추진 참고자료

【제작 및 배부】

ㅇ 제작 : 150부 × 14천원 = 2,100천원

ㅇ 배부 : 각부 및 상황실

□ 시간외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시행

【시간외 근무】

ㅇ 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적용

- 근거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계획(인사과-37655,‘22.8.9.)

- 인정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월 100시간까지 초과인정(기본 10시간 포함)

ㅇ 현장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 수기인정

- 인정요건 : 1단계 이상 발령으로 현장 비상근무 시 현장에서 바로

출·퇴근할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

(대체휴무와 중복사용 불가)

※ 현장근무는 출장명령·결과보고서에 의거 여비 지급 원칙

- 인정방법 : 사후 수기서명에 의하되 시간표시가 가능한 앱(타임스탬프)을 이용하여 근무시작 및 종료 시 사진촬영 후 각 부서 수방담당자 메일로 보고

【대체휴무 시행】

ㅇ 평일 야간 및 휴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 비상근무 후 당일 현안 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 상기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름

□ 근무자 급량비 지급

ㅇ 대  상 : 상황실 및 부별 비상근무자(현장근무자 포함)

- 각 부서 지정식당 이용 후 예산배정(총무부→각 부서) 받아 정산

ㅇ 예산액 : 14,500천원 (부족 시 각 부서 사무관리비 사용가능)

7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ㅇ '23. 2. 24. : 풍수해안전대책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 수립

- 2. 27. ~ 4. 17. : 건설공사장 사전점검·정비

ㅇ '23. 3. 24. : 풍수해대비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ㅇ '23. 4. 말 : 건설공사장 풍수해 대책 업무지침 작성·배포

ㅇ '23. 4. 15. ~ 5. 14.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예비기간)

ㅇ '23. 5. 15. ~ 10. 15.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풍수해기간)

ㅇ '23. 10. 16. ~ 11. 15. :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예비기간)

ㅇ '23. 10월 말 : 풍수해대책 종합결과보고 등

붙임 : 1. 상황보고서식 1부.

2. 풍수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서명부(방재시설부 비치) 1부.

3.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총괄반, 상황복구반) 1부.

4. 풍수해 대상 건설공사장 현황(58개소) 및 현장별 연락망 1부.

5. 본부 복구지원체계 현황 1부.

6. 건설공사장별 복구장비 및 인력현황 1부.

7. 각 부별 풍수해 담당자 1부.

8. 침수규모별 양수기제원별 양수소요시간 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