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재단 임원 임면 사항 협조 요청

1. 고위공직자(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포함)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병역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 발령일부터 병역사항 (변동) 신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신고기관인 민방위담당관을 거쳐 병무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병역사항 신고업무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디자인재단 임직원 임면 공문 시행 시 수신처에 ‘민방위담당관’을 지정하여, 신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고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붙임 2. 참조) 미신고 시 즉시 신고 절차(안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약) 신고 절차 안내
신고 대상	□ 근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 ㅇ 총경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ㅇ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 임원을 말함
양식	□ 병역사항 신고서 [신분 변동 후 1개월 이내 신고] (붙임 5-1) ㅇ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신규(최초) 승진 및 임용공직자 [*여성 공직자 포함]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과 모든 남자 직계비속 18세 이상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붙임 5-2) ㅇ 기신고자 중 남자 직계비속 등 18세 이상 병역신고 의무자 발생 시[매년 1월]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ㅇ 퇴직자 발생[수시]: 퇴직 일자 기준 1개월 이내 신고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절차	□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민방위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불가
※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신고기관)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제출

붙임  1. 공직유관단체 담당 부서 1부.

2. 병무청 공개 개방(포털) 신고 여부 확인 방법.

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 및 (요약) 관련 근거 각 1부.

4.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 1부.

5. (서식) 병역사항 신고 및 변동 신고서 각 1부.  끝.

	디자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미화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담당관	04/26
이창현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담당관-5013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27	/전송	02-768-8977	/	happym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