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483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이동훈		代이일주		04/26
				윤장혁
협 조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결과보고

2023.  4.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기획(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ㅇ 면    적 : 60,077.0㎡

ㅇ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사업방식 : 공공재개발사업

ㅇ 추진단계 : ‘21.03.29.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ㅇ 위 치 도

□ 추진경위

ㅇ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 제2007-445호)

ㅇ 2017.03.30.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ㅇ 2021.03.29.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

ㅇ 2022.01~03.  사전기획가 및 워킹그룹 회의(※사전기획가 : 이충기교수(시립대))

ㅇ 2022.04.25.  주민간담회(계획안 설명)

ㅇ 2022.06.22.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자문회의(1차)

ㅇ 2022.09.21.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자문회의(2차)

ㅇ 2022.10.27.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안 설명)

ㅇ 2023.01.05. 「2040 도시기본계획」확정 공고

ㅇ 2023.02.21.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자문회의(3차)

ㅇ 2023.04.04.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 자문단 보고(서면)

ㅇ 2023.04.07.  주민설명회 개최(사전기획안 설명)

<공공재개발사업 사전기획 절차도>

Ⅱ		사전기획 가이드라인 요약

□ 촉진계획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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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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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시설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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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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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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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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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사전기획(안)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 원칙, 변경시 사전기획자문단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자문

□ 향후계획

ㅇ 2023. 4.  사전기획서 통보(시 → 영등포구, LH공사)

ㅇ 2023. 5.  촉진계획(안) 수립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영등포구)

ㅇ 2023. 5. ~  6.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 개최(영등포구)

ㅇ 2023.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ㅇ 2023. 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시)

붙임  사전기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