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7004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상호	김덕기	최광운		04/26
				유재명
협 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4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청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ㅇ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업무 추진 기본계획 : 안전조사과-892호

□ 추진배경

ㅇ 청원법 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서 별도의 청원기관인 강동수도사업소장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청원심위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 산하 사업소(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 : 사업소별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세부내용

① 정 의

ㅇ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는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주관(주관부서)

ㅇ 청원내용의 조사,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등 접수된 청원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처리부서)

② 적용범위

ㅇ 강동수도사업소

③ 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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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회 심의사항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경우 생략 가능

⑤ 심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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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회 개최 요구

ㅇ 위원장 및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⑦ 비밀준수 의무

ㅇ 위원은 심의과정 및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해촉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부과

⑧ 의견청취 등

ㅇ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서류 등 제출 요청 가능

⑨ 심의결과 통보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⑨ 수 당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 경비 지급

※ 참고사항

□ 행정사항

ㅇ 청원심의회 구성 및 규정 시행 :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