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소방시설관리사 000)
부분공개(7)
예방과-4503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수한		류혜정			강길구	04/26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37길 34-3 (*************)
	성 명		이송호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65
	상 호 (업체명)		한국소방안전시스템(주)			업 주 명 (대표이사)						김금남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20-87-39468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소방시설관리업
위반내용	○ 거짓점검: 서대문체육회관 작동점검시(2022.12.05.~12.06.)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결과보고서에 양호로 표기하여 제출함 ※ 현장확인 결과(민관합동 화재안전조사 / 2023.04.17.) - 지상식 사설 3001번 소화전 제수변 부재 및 핸들밸브 고착으로 인한 개방불가 - 지상식 사설 3002번 소화전 제수변 및 핸들밸브 고착으로 인한 개방불가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적용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자격의 취소·정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2.개별기준 가.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시설 자인(확인)서1부.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3. 위반사항 관련 사진 1부. 끝.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이 가하다 사료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소방위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