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390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25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4. 24.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24.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 검침원이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라고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건설 공사 현장으로 2000년 5월 이사정산 이후 사용량이 없고, 2021년 7월 이후 검침이 되지 않고 있음(20번대 코드)

- 2022년 9월 소유권이 변동됨(****************)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하여 조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

- 가)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계량기 분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없고

- 나) 2000년 5월~2021년 5월 사용량이 없었고, 그후에도 사용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 다)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대금을 부고하고, 폐전 안내한 후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