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753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진성	代김성민	이준형	04/25
			박유미

- 2023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3. 4. 20. (목)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건강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 이준형☎2133-7506 보건정책팀장 : 이서진☎7507 담당 : 이진성☎7509

□ 개최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3.4.20.(목) 16:00, 시민건강국장 집무실

ㅇ 위원회구성 : **************

- 위원 : *************************************

ㅇ 의결안건 :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조정신청 심의

□ 조정신청자 현황

**	****	****	****** ******	*****	*****
*	***** ******	******	***** ***********	******* *****	****** *****

□ 의결내용 : *****

********************************

***********************************************************************************

********************************************************************************************

**********************

*********************************************************************************

**********************************************************************************

□ 향후 일정

ㅇ 결과통보(주무과 → 해당부서 및 조정신청자)

붙임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 및 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