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222
결재일자	2023.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최경철	김재영	문병희		04/24
				박기용
협 조

장기계속 단가계약 공사 추가 발주계획 보고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 공사)

2023. 04.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기계속 단가계약 공사 추가 발주계획 보고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의 발주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위    치: 서초구 관내 18개동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발주사유: '23년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 계약금액 조기에 소진

○ 발주금액(예상도급액): *********

※ 발주내역서 작성기준 : 3년간 물량 평균

□ 발주사유 및 방법

○「2022년 2차 서초구 관내 상수도공사」의 준공기간이 2023년 6월 30일 까지이나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기에 만료될 예정임

-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약 액	집행액 ('23.04.06.)	집행잔액	비 고
도급비	***	***	***

○ 노후관 개량사업 및 급수관 신설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급수민원처리를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처리하고자 계약금액 소진 전 신규발주 필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으로 제한

※관련근거: 본부 누수방지과-4413(2021.4.23.)호

○ 주요 적용사항

-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 품셈 단가표[안전조사과-1108(2023. 2. 1.)호]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단가

-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5.2]

□ 행정사항

○ 계약심사 의뢰 …………………………………… '23. 04.
○ 공사시행 및 계약 의뢰 ………………………… '23. 04.

○ 계약체결 및 착공 …………………………………'23. 05.

붙임: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