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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하나은행 및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자와 협약 은행과의 대출이 실행되면 서울시는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출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연장 시에는 최초 신청과정과 동일하게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본인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의 급여 산정 기준은 현재 재직하고 계신 직장에서 발생한 최근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2022년도분이 발급 불가하므로, 만일 2021년에 재직하셨던 회사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동일하다면 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연장이 불가할 경우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기존 대출은 상환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용자 중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금 및 이자지원의 연장을 위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금일(2024.4.2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개시하였고, 피해 임차인 요건(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정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및 전세사기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관하여 임차인이 조치해야 할 법률적 방안에 대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와의 유선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33-1200(내선: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는 서울시 서소문1청사 1층에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주중, 오전 09:00 ~ 12:00 / 오후 14:00 ~ 17:00)

진심으로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선혜림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24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333	(	2023. 4. 2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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