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0389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25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4. 21.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2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계량기 분리 후 무단급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유재현 검침원이 계량기 분리 후 무단급수하고 있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2023년 1월 말~2월 초, 연번 2는 2023년 2~3월에 서울시 계량기 동결로 계량기를 분리하고 서울시 수도관에 내부 배관을 연결하여 수도물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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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후 무단급수한 것에 해당하나

- 가) 동결된 계량기를 즉시 원상복구한 점

- 나) 납기당 평균 사용량이 10-15 입방미터로 적은 점

- 다) 계량기 무단 분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라)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마) 해당세대는 주계량기에 묶인 자계량기를 사용하여 사용량은 주계량기와 나머지 세대 사용량 합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